교육부장관 평균임기 1년2개월

'백년대계' 설계 꿈도 못꾼다

대한민국 정부수립부터 참여정부에 이르기까지 교육부 수장의 평균 임기는 1년 2개월 정도로, 과거 군사정권 시절의 장관 임기가 오히려 더 긴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본지가 초대 안호상 문교부 장관부터 5대 이기준 부총리까지 지난 57년간 47명의 장관 임기를 비교한 결과로, 문민정부 이후 역대 대통령이 ‘교육부 장관과 임기를 같이 하겠다’고 공헌한 점과는 사뭇 대조되는 결과여서 주목된다. <관련기사 6~7면> 최장수 장관은 전두환 정권때 이규호(25대) 장관으로 3년 4개월 22일을 재임했으며, 박정희 정권 시절의 민관식(20대) 장관이 3년 3개월 13일로 그 뒤를 이었다. 최단명은 도덕성 시비로 5일만에 물러난 이기준 부총리로, 제2공화국 당시 윤택중(9대) 장관은 5.16 군사쿠데타로 17일만에, 국민의정부 송자(41대) 장관은 도덕성 논란으로 24일만에 자진 사퇴했다. 재임 2년을 넘긴 장관은 백낙준(2대)·이선근(4대)·최재유(6대)·홍종철(19대)·유기춘(21대)· 손제석(27대)·정원식(30대) 등 7명 모두 제1공화국부터 제6공화국까지 장관들이다. 문민정부 출범 부터는 잦은 개각과 개인 자질 논란 등으로 장관 임기가 갈수록 짧아져 지난 12년간 15명이 바뀌었다. 평균 재임 기간이 9.6개월로 문민정부 1년, 국민의정부 8.6개월 이었다. 참여정부도 2년이 채 안돼 3명의 부총리가 교체됐다. 이 기간중 임기 1년을 넘긴 장관은 김숙희(34대)·안병영(36대·4대 부총리)·이해찬(38대)·한완상(1대 부총리)·이상주(2대 부총리)씨 뿐이었다. 역대 장관 가운데 권오병 장관은 박정희 정권시절 16·18대 연달아 장관에 발탁됐고, 안병영 장관도 문민정부와 참여정부에 걸쳐 교육부 수장을 맡았다. 교체 사유는 정권 교체나 정치적·사회적 사건, 도덕성 논란 등이 대부분으로, 입시부정이나 시험지 유출, 수능 파문 등 대학입시와 관련해 도중 하차했다. 문민정부 출범이후 갈수록 임기가 짧아진 것은 ‘민심수습용’개각과 도덕성 및 자질 논란으로 인해 물러난 장관이 많았기 때문이다. 교육부 한 관계자는 “교육부 조직을 잘 모르는 외부인사가 장관에 임명될 경우 업무를 파악하는데만 5개월이 소요된다”면서 “임기 2년째는 돼야 정책을 제대로 펼 수 있다”며 잦은 교체로 인한 정책 혼선을 우려했다. 대학팀 news@unn.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