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구조개혁 예산, 누가 지원 받나

김영식 차관 "통합대학 기능적 분화돼야"

교육부가 내년에 확보한 구조개혁 지원 예산은 국립대간 통합 지원에 6백억원, 구조개혁 선도 대학·전문대학 지원에 4백억원 등 총 1천억원이다. 국립대의 경우 대학간 통합을 이룬 2~3곳에 2백억원 내외로 6백억원을 2~4년간 계속 지원한다는 것으로, 국립대간 연합은 포함되지 않는다. 현재 통합이 논의되고 있는 경상대-창원대, 충북대-충남대, 공주대-천안공대, 부산대-밀양대 등 대학간 통합시에만 예산을 지원하겠다는 것. 교육부가 밝힌 재정지원 기준에 따르면 캠퍼스 특성화의 적정성과 대학 특성화에 적합한 학부 및 대학원 입학정원 감축, 단과대/유사·중복학부/대학원/연구소/행정기관/부속기관 등 통폐합 실적을 평가한다. 또 통합대학의 교육과정과 학생 및 교원처리 계획의 적정성, 시설 운용계획 등과 함께 통합후 교육여건 개선 및 재정 운용의 효율성, 그리고 교수회·직원회·동창회·기성회 등 구성원들의 동의와 지역주민의 여론 수렴 등을 평가할 예정이다. 나머지 4백억원의 예산은 구조개혁을 선도하는 국·사립대 또는 전문대 10~15곳을 뽑아 20억~80억원씩 규모별·실적별로 총 4백억원을 차등 지원하기로 했다. 이 경우 국립대는 2006학년도 학부 입학정원을 2004학년도 대비 10% 이상을 감축해야 하며, 사립대는 정원 감축과 더불어 전임교원 확보율을 준수해야 한다. 교육부는 △대학 발전지표 설정의 적정성 및 추진실적 △대학간 학생정원과 교수 교환 실적 △2005~2006학년도 정원 감축 실적 △구조개혁 추진시 구성원 및 지역주민 여론 수렴 △학문기반강화를 위한 교육여건 개선 실적 및 계획 등을 평가해 지원할 예정이다. 학부 정원 감축의 경우 특성화와 관련없는 분야의 정원 감축 정도를 평가하는데, 타 재정지원 사업의 참여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정원 감축은 50%만 반영되며, 최근 3년간 평균 미충원분 정원 감축과 전문대학원 전환 정원, 행정제재로 인한 감축 등은 실적에서 제외된다. 또 기초학문 강화를 위해 기초학문 내실화 프로그램 개발과 GSI(Graduate Student Instructor) 선발지원, 기초교육 전담강사 확충 등의 실적과 계획을 평가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내년 2월말까지 권역별 국립대 구조개혁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사업계획을 공고한후 5월말 각 대학의 구조개혁 실적을 제출받아 최종 지원 대상 학교를 7월말 발표할 예정이다. 특히 국립대간 통합 지원의 경우 실제 통합 성사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배정 예산을 구조개혁 선도 대학 지원으로 돌리고, 10월 확인평가를 통해 실적이 미비할 경우 지원 예산을 회수할 방침이다. 김영식 교육부 차관은 “국립대 통합은 입학정원 대폭 축소를 전제로 하며, 통합대학이 기능적으로 분화돼 중복학과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