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교육부문 영향은..교육부만 "영향없다"

대학들 "영리 법인 절대 안돼" 우려감 고조

한·미 FTA 1차 본협상이 5일 미국 워싱턴에서 시작됨에 따라 고등교육 시장 개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는 전면 개방은 없으며 고등교육 시장이 개방돼도 큰 피해는 없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교육계의 우려감은 고조되고 있다. 현 수준과 비슷하다면 굳이 FTA 협상에서 다루겠느냐는 지적이다. 교육시장 개방은 일단 이번 1차 협상 대상에서는 제외됐다. 교육시장 개방을 포함한 서비스 분야는 다음달 10~14일 서울서 열리는 2차 본협상 때부터 본격적으로 논의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1차 협상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교육시장 개방 문제는 2차 때부터 시작한다는 게 원래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육시장 개방과 관련해 정부는 '초·중등 교육 미개방, 고등 및 성인교육 제한적 개방 원칙'을 여러 차례 밝혀왔다. 가장 논란이 되는 대학의 영리법인 허용에 대해서도 진동수 재정경제부 제2차관은 지난달 29일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일방적으로 추진하지 않겠다. 국민적 공감대를 얻을 수 있는 방향으로 신중하게 접근하겠다”고 안심시킨 바 있다. 교육인적자원부의 입장도 크게 다르지 않다. 이계영 교육부 국제교육협력과장은 “고등교육 시장이 개방되어도 현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며 “고등교육 시장 개방에 대해 지나치게 확대 해석해 우려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지금도 외국 대학과의 교육과정 공동운영을 허용하고 있고, 경제특구에는 2005년 시행된 특별법에 의해 분교 형태의 대학 설립이 가능하지만 실제로 국내에 진출한 외국 대학이 없다는 것이다. 이 과장은 “오히려 개방해도 안 들어오는 것이 더 걱정”이라며 “교육과정 공동운영 형태가 더 현실적으로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 투자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직접 들어오는 형태는 별로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정부의 이같은 시각과 달리 일선 대학들은 FTA의 파급력에 대해 크게 우려하고 있다. 박거용 한국대학교육연구소장(상명대 교수)은 “WTO 다자간 협상 수준과 비슷하다고 하는데, 그것보다 더 높은 수준을 요구하려고 하니까 하는 거지 비슷하게 하려면 뭐하려고 FTA 협상을 하겠느냐”고 정부의 안일한 태도를 꼬집었다. 박 소장은 “교육부에서는 고등교육에 큰 피해는 없다, 영리법인 허용 안 할 거다라고 얘기하지만 재경부나 외교통상부 쪽에서 (국익이라는) 더 큰 틀에서 볼 때 허용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논리가 강해지면 교육부도 어쩔 수 없이 따라가게 된다”며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바로 그 것”이라고 말했다. 박 소장은 이어 "고등교육 시장이 개방되면 학교 짓는 것은 돈이 많이 드니까 온라인 상 원격교육에 주력하게 될 것 같은데, 원격대학들이 대부분 영리법인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영리법인을 허용하면 우리도 허용해야 하고, 그렇게 되면 결국 교육이 붕괴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