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신 반영을 둘러싼 대학과 교육부 간의 갈등이 좀처럼 가라앉을 기미를 보이지 않는 가운데 “암묵적인 고등학교 간 등급을 공개하고, 대학에 학생선발 자율권을 줘야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국교육행정학회는 오는 29일 오후 2시30분 ‘대학의 자율성과 학생 선발권’ 교육행정포럼을 열고 올바른 정책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김태완 계명대 교수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실제 고교 간 학력격차가 크지만, 정부는 이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암묵적으로 외면하고, 대학은 뒤에서 몰래 등급을 매기기 때문에 각종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대학 입시의 3요소로 ‘정부-수능’ ‘고교-내신’ ‘대학-논술·면접’을 들고, 정부가 고교와 대학 모두에 자율을 주지 않아 요소들이 조화롭게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우선 고교 부분에 대해 “사립 고교 30%가 자생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다”며 “우선 이들만이라도 평준화에서 자유롭게 해줘 독립적으로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전체 학교를 지원해줄 수 없다고 가능성 있는 학교의 족쇄를 잡아선 안 되며, 능력 있는 고교가 고급 교육을 지향하도록 정부가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이야기다.

이와 함께 엄연한 차이가 존재하는 고교 간 등급에 대해서도 정부가 이를 인정하고 공개를 해서 올바른 방향으로 사용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정부도 암묵적으로 동의하듯 현재 고교 간 격차가 상당해 내신이 무의미한 실정 아니냐”며 “고교 등급을 공개해 대학이 이 데이터를 자율적으로 취하도록 풀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정부의 역할로는 3요소가 제대로 굴러가도록 조율하는 것을 들었다. 그는 “이번 내신 반영 문제는 사실상 문제가 많은 안인데 정부가 ‘이것은 좋은 안이니 받아들이라’고 강요하면 누가 곧이 받아들이겠느냐”며 강요보다 협의하는 입장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에 대해 “2년 정도 현행 제도를 유지하면서 2010년까지 합의점을 낸 후 정책을 바꿔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포럼에서는 강무섭 강남대 교수, 김동석 한남대 교수, 오대영 중앙일보 논설위원, 최봉섭 비컨리서치 대표가 참여해 토론을 펼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