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고등교육 예산 1조원 증액”
“내년 고등교육 예산 1조원 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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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신일 부총리, 3조7,000억원에서 4조7,000억원으로

올해 3조7,000억원 규모인 고등교육 예산이 내년에는 4조7,000억원 규모로 1조원 늘어난다. 2009년에도 추가로 1조원을 증액, 2009년 이후에는 고등교육 예산 규모를 5조7,000억원 규모로 늘려나갈 방침이다.

김신일 교육부총리는 26일 오전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열린 대학 총·학장 토론회에서 “고등교육 재정을 획기적으로 확충하기 위해 2008년에 총 1조원을 추가 확보해 정책사업비를 2배로 확대하고, 2009년도 이후에는 연간 2조원 수준을 추가로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올해 교육예산 31조원 가운데 고등교육 예산은 약 3조7,000억원 규모. 하지만 국립대 시설지원비 등을 제외하고 실제 사립대에 돌아가는 정책사업비는 약 1조원에 불과하다. 김 부총리의 말은 이를 2조원 규모로 늘리겠다는 것. 노 대통령은 “경제부총리가 7월 중 내년 예산 등 재정확충 방안을 구체적으로 밝힐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고등교육의 전략적 발전을 위한 방안’을 발표하면서 세제 감면과 자산운용 관련 규제 완화를 통해 대학의 재정 확충 노력을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대학이 토지 같은 저수익용 재산을 고수익용 재산으로 대체 취득할 때 부과되는 법인세 등의 과세를 이연하고, 학교법인이 회사를 설립할 때 주식을 5% 이상 소유하지 못하게 한 규정도 폐지된다. 산학협력단이 설립하는 기술지주회사의 자회사가 배당하는 수익금에 대해서도 과세를 면제할 방침이다.

대학기부금 신탁제도(역모기지론)도 도입된다. 대학기부금 신탁제도는 기부자가 일정 금액을 대학에 기부하면 대학이 기부금을 운용해 나오는 수익에서 일부를 매달 기부자에게 지급하는 제도. 기부자가 사망하면 기부금 전액은 대학이 갖게 되는데, 미국의 하버드나 프린스턴, 예일대 등에서 널리 실시되고 있다.

김 부총리는 이와 함께 소외계층에게 보다 적극적으로 고등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기회균등할당제’를 2009학년도부터 정원 외 특별전형으로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최소한의 수학 능력을 갖춘 저소득층 학생을 잠재능력과 소질 등에 초점을 두고 선발하자는 것. 기초생활수급자 자녀는 전액 장학금을 국가가 지급하고, 차상위계층 학생은 저소득층 등록금 면제와 무이자 학자금대출을 우선 지원한다.

고등교육 발전방안에는 세계 200위권 이내의 연구중심대학 10곳을 집중 육성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서울에 가지 않고 지방에서도 최고 수준의 대학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수도권 5곳과 지방 5곳을 육성한다.

지역발전 선도대학 육성을 위해 권역별로 1~2개 대학을 선정해 경쟁력 있는 2~3개 특화분야에 집중 투자하고, 현장적합성 높은 대학을 중점 육성하기 위해 산업인력양성 우수대학 100곳을 육성해 나가기로 했다.

노 대통령 초청으로 이뤄진 이날 토론회에는 이장무 서울대 총장, 공정자 남서울대 총장, 김문규 부산교대 총장 등 4년제 대학 총장 142명과 한숭동 대덕대학장 등 전문대 학장 10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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