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②]노대통령, '대학총장과의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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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신논란, 집단 이기주의 버려라"

경쟁력 전략이라는 관점에서 평가해보지 않을 수 없다.
지금까지 우리가 국가와 국가간 경쟁 얘기할 때 가장 우수한 사람, 지도자 집단의 역량을 가지고 국가 경쟁력 구성하고, 평가해왔다. 그것은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 것이다. 지식이 보편화되고, 세계가 하나로 통합되고
정보 공유 수준이 높아지면서 이제 엘리트집단간 경쟁력 비교 한계 도달했다.

한 국가의 총체적 역량의 경쟁력, 전 국민 개개인의 경쟁력 이런 것이 전체적으로 통합돼서 국가적 경쟁력 구성한다고 생각한다.


지금 FTA하고 있는데, 우리도 상당한 첨단 기술 갖추고 앞서가고 있는 부분 있다. 하지만 중소기업 역량, 대학에서의 역량, 연구소에서 나오는 역랑 만 가지고는 안된다.

전국민 직업능력의 향상. 이같은 요소 고려해야 한다.

개개인이 아무리 우수하더라도 사회적 자본이라는 신뢰, 원칙 준수 되지 않으면, 모든 사람이 현재와 미래의 직업과 생활에 대해 불안감 갖는다면, 정보가 충분히 공개되지 않는다면, 사람과 사람간 갈등 이해관계 조정하지 못한다면 국가의 통합적 요소 떨어뜨리는 것.


전 국민의 역량 향상시키는 것과 더불어 사회적 역량, 사회적 자본이라고 얘기하는 경영계의 그것을 어떻게 확충하느냐.


교육의 기회균등은 엘리트계층 진입할 수 있는 기회. 중소기업에 이르기까지의 혁신역량 투입의 기회가 된다. 사회가 격차, 불균형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분열 등을 통합할 수 있는 것을 감안하면 (교육은) 매우 핵심적인 전략이다.


부구욱 총장이 의문을 제기했다. 이는 당연한 의문이다. 우리도 이 문제를 토의할 때 이 문제를 제기해봤다. 우리 대학 진학이 너무 높지 않나. 대학진학률 깍아내리는 정책 세울 수 있지만 가능하지는 않다. 우리도 독일과 같이 중고등학교 과정에서 대학 갈 사람 안 갈사람 구분짓고, 그런다면 우리 사회의 역량이 효율적으로 배분될런지 모르지만, 우리사회에서는 채택할 수 없는 안이다.


82% 그 이상으로 가는 것도 막을 수 없다. 82%가 각기 길이 다르게, 배우는 것도 다르게, 함양도 다르게 된다면 우리 사회가 인적 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길이 있을 것이다.


대학교육력의 향상. 여기엔 다양성, 특성화 전략 등이 들어있다. 대학이라는 틀 속에서 보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연구중심대학도 있을 수 있고, 사회에서 면허증 같은 것으로 평가받는 그런 것이 있을 것이다. 이 자리에 나온 분도 성공한 분들이다. 여러분의 학교 분류해보면 일부 대학으로 집중될 것이다.


여전히 기회균등 할당제. 여러 등급에서 각기 적용해야 한다. 개천에서 있는 사람 항상 골목대장 할 것이 아니라 개천에서 용도 잉여도 나올 수 있도록 좀 더 섬세하게 설계하도록 노력할 것이다.


서울집중을 막기 위해 정부가 모든 역량을 다할 것이다. 그럼에도 서울 주변의 신도시 설계하고 계획하고 짓습니다.


서울 집중을 막아야 한다고 해소한다고 하면서 서울 주변에 신도시 계획하는 것은 모순이지요. 세상이 여러 가치들 사이에서 모순이지 않습니까. 서울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집 안 지어 준다고 난리입니다. 지방에 젖과 꿀이 흐르는 복지가 흐를 때는 가지 말라해도 갈 것이다.


억지 정책보다는 유인 중심의 정책을 하려고 한다. 점진적으로 하려 한다.
이 부분은 역시 설계를 그렇게 해야겠지요(김신일 부총리 보면서)

조화를 잘 이뤄야 할 것이다.


고등교육 발전 방안 여기서, 연구중심대학 산업현장적합도(교육중심대학), 지역발전 선도 대학 이런게 있다. 이런 것이 각기 자기 특성을 찾아가면 고유의 수요자 찾아 가게 될 것이다.


다양한 대학교, 다양한 길이 열려야 한다. 수요자 선택 과정에서 조화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일단 지방대학 불리하니까. 불리한 여건 보완하도록 정부가 좀 더 노력할 것이다. 지방대학도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도록 정부는 그렇게 교육정책 해 나가도록 하겠다.

매칭펀드라고 말하는 것 유연하게 해 달라는 것. 담보니까 이거 어렵죠.
그 다음에 창의적인 것은 성과, 결과를 가지고 평가받을 수 없기 때문에 참 어렵습니다. 중소기업도 창의적 기술 같은데 검증되지 않은 것에 지원한다는 게 정부로서 참 어렵다. 학교가 새로운 사업 할 것으로 기대한다.


교과 과정 빠르게 변화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빨리 눈뜬 학생들을 대상으로 대학들이 서로 경쟁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정부 교과 통제 안하지요?(김 부총리 보면서)

새로 진입하는 사업에 정부 지원 받는 거 애로가 있을 겁니다. 사업계획 가지고 심사하는 일부 자금도 있지요(김 부총리 보면서).


매칭펀드 융통성 있게 할 수 있습니까(부총리 보면서)..부총리..융통성 갖고 하도록 노력하겠다. 답변


교육부 차원에서 아직 정리 안된 것 같은데 우리가 그 부분 검토해보겠다.

전체적으로 교육재정 지원과 관련, 대통령이 주문하고 싶은 것은요. 여기서도 균형을 고려해주기를 바랍니다.


서울 대덕에 지원되는 연구비 70% 가량. 이를 60%대로 낮출 것이다. 지방대학은 지방대학대로 사는 길을 찾도록 하겠다.


연구중심대학 서울 5개, 지방 5개 한다. 모든 대학이 서울대를 쫓아서는 성공하기 어렵다. 학생들 사고 바꾸고 서울에 있는 대학과는 다른 경쟁의 길을 찾아 나서야 할 것이다. 그런 모범사례 좀 더 확산했으면 좋겠다.


교육정책 사업 1조원 증액. 2008년 예산은 저희가 한다. 올해 국회에서 통과한다.
요건 언론에서 보면 껀수거든요. 재원조달 방안 구체적 내용 없을지 '미지수'라고 기사쓰면 성과 절반 꺽인다.


재원대책 이미 마련됐다. 재원 문제 관해서는 교육재원 무슨 재원 따로 하기는 못한다. 7월중 그때 함께 밝힌 것이다.


국채를 발행해서라도 교육재정 지원 주춧돌 놓고 나가자고 교육부총리한테 처음에 얘기했는데, 다행히 국채 발행 않고도 재정 마련할 수 있는 방안 나온 것 같다. 기획예산처 장관 항상 돈 없다고 하다가 방안을 마련해 낸 모양이다. 국채라도 발행하자 했더만 내 놓더라. 이건 여담이다.


국채 말 하기가 정말 어렵거든요. 국민, 국회 눈치를 살펴야 하거든요. 다행히 재정 당국과 예산당국에서 잘 해줘서 고맙다. 이 참에 앞으로 더 잘 해달라고 박수한 번 쳐달라(일제히 박수)


2008년 대입제도 관련해서 외대 총장만 언급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엊그제 교육부가 명료하게 발표했다. 그런 선에서 잘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애로사항 있으면 있는대로 대화하고 일이 되도록 가야할 것이다. 정부도 융통성 있게 하도록 하자.


서울대는 어떻게 자존심이 걸린 것 같은데. 08년은 안되고 2009년부터 한다고 하는데. 자존심 때문에 그렇다면 정부로서도 상응하는 정책 할 수 있는데. 다시한번 대학도 정부도 잘 될 수 있는 방안 나왔으면 좋겠다.

분명하게 언론에 대해 말하고 싶은데, 사실을 정확하게 전달해줘야 하는데. 
2008년 대입제도는 당사자간 모두 합의한 내용이다. 일종의 국민적 합의로 결정된 것이다. 그것이 잘못됐다면 그건 약속이라는 자체로서 안된다.

우리가 대학의 신뢰를 얘기하잖습니까. 스스로 약속 지키고 신뢰성 있게 행동해야. 그 사회가 요구하는 기대에 부응해야. 다른 집단과 달리 최고의 지성집단이잖습니까.

사회를 앞서서 이끌어가야 합니다. 집단 이기주의 버려야 합니다.
지도적 역할 하기 위해서는 이기주의 버려야 한다.

사회적 통합을 위해 계속 배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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