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①]'노무현대통령-대학총장과의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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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총장들의 발언을 들은 뒤)

기조에 대해서 동의해주신데 대해 기쁘게 생각한다. 안도감이 생긴다. 의견이 다른 일을 정책으로 추진하면 잘되기 힘들다.

큰 틀에 동의하는 것 같아서, 이제 시행과정에서 착오가 없도록 관리하는게 중요하다. 과정에서도 대학들이 많은 연구하시고, 기회있을때마다 조언해주시면 고맙겠다.


실제로 적용될때 여러분들 손에 달린 것이다. 실제 기획된 정책보다 대학 현장에서 성과가 50~100% 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다.


그러면 개별적인 부분에 대한 느낌을 추가하겠다.


기회균등할당제는 우리사회의 도덕적 가치라고 생각한다. 더불어 사는 사회, 함께 사는 사회의 가치다.


그러나 요즘 도덕적 가치를 얘기하면 인기가 없다. 경쟁력 얘기하면 잘 먹히는 세상이다. 경쟁력 관점에서 평가해보지 않을 수 없다.


지금까지 우리 국가간 경쟁력을 얘기할때 가장 우수한 사람, 지도층 집단의 역량을 가지고 국가 경쟁력을 구성해왔다.


이는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 것이다. 그러나 지식이 다원화되고 세계가 하나로 통합되고 정보 공유 수준이 높아져버린 이 사회에서는 이제 엘리트 집단 경쟁만으로 경쟁력 도달은 한계에 도달했다.


한 국가 총체적 역량의 경쟁력, 전 국민 개개인의 경쟁력이 전체적으로 통합돼서 국가 경쟁력을 구성한다고 생각한다.


FTA하고 있는데, 첨단기술을 갖추고 앞서 나가는 부분 많다. 그러나 현장의 경쟁력은 엘리트 역량만 가지고, 연구소의 첨단기술만으로 감당할 수 없다.

모든 국민이 다른 어느 나라보다 직업능력을 갖추고있어야 한다. 전국민의 직업능력 향상이라는 경쟁요소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해야 한다.


개개인이 아무리 우수해도 그 사회에서 소위 사회적 자본이라고 하는 신뢰가 충분치 않다든가, 원칙 준수가 안된다든지, 사람들이 현재와 미래 직업 생활에 불안감을 가진다든지, 정보가 충분히 공개되지 않는다든지, 이견을 조정할 수 있는 역량이 부족할때 이것은 통합적 역량을 현저히 떨어뜨리는 요소다.


이 부분도 고려하면서 장기적으로 국가경쟁력 고려해야한다. 개개인 역량과 더불어, 국가의 사회적 역량, 사회적 자본을 어떻게 확충하느냐가 미래 국가경쟁력 결정하는 국가적 자산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육과 엘리트 계층으로의 진입 기회균등이 필요하다. 국민 개개인 직업역량 향상의 기회와 중소기업의 혁신역량 기회, 나아가서 사회 격차로 인해 발생하는 불만과 갈등을 통합해가는 역량이 있어야 한다. 국가의 장래 전략을 생각할때 가장 핵심적인 문제다.

이런 점에서 기회균등은 도덕적인 가치이지만, 국가경쟁력에있어서도 핵심적인 전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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