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김형오 원내대표는 지난달 29일 기자회견을 열어 “원내 제1당으로서 이번 국회에서 최소한 사학법만이라도 개정해 놓는 것이 사학을 돕는 일”이라며 “개방형 이사 추천위원회를 구성할 때 대학평의원회측 추천 인사가 과반수를 차지해야 한다는 열린우리당측 안을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기자회견 직후 한나라당 이주영, 열린우리당 김진표 정책위의장은 비공식 회동을 갖고 개방형이사추천위 구성 비율은 한나라당이 열린우리당의 제안을 수용하는 방식으로 합의점을 도출했다. 교원인사위원회와 대학평의원회의 자문기구화 문제 등은 교육위에서 논의키로 했다.

사학법과 연계돼 법안 처리가 번번이 좌절됐던 로스쿨법안도 김 원내대표가 “상임위 논의에 맡기겠다”고 밝히면서 처리 수순에 들어갔다. 로스쿨법안은 교육위 내에서는 이미 내용에 대한 합의가 거의 끝난 상태이다.

하지만 국민연금법이나 사학법과 달리 당 차원에서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을 정한 게 아니라 연계를 풀고 상임위 논의에 맡기겠다는 입장이어서 교육위를 통과한다고 하더라도 법제사법위원회 통과를 장담할 순 없다. 9월 정기국회로 넘어갈 수도 있다는 말이다. 법사위를 거치면서 정부안이 어떻게 바뀔지도 모른다.

교육위는 오는 2일 오전 9시 교섭단체 간사 회의에 이어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어 사학법 재개정과 로스쿨 법안을 처리해 법사위로 넘길 예정이다. 6월 임시국회 본회의는 이날 오후 2시 30분과 3일 오후 예정돼 있어 법사위를 통과할 경우 6월 임시국회 마지막날인 3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