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법 처리 또다시 난망
사학법 처리 또다시 난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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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홍 의원 간사직 사의 표명 등 일부 의원 강력 반발

지난달 28일 한나라당 김형오 원내대표가 열린우리당측 안을 전격 수용해 급물살을 타던 사립학교법 재개정이 또다시 난항에 빠졌다. 교육위 소속 일부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사학법 재개정 합의에 반대하면서 첫 관문인 교육위 통과마저 장담할 수 없는 급박한 상황이다.

교육위는 2일 오전 9시 교섭단체 간사 회의를 열어 사학법 재개정과 로스쿨 법안의 내용을 최종 조율한 후 10시 전체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열린우리당 간사를 맡고 있는 유기홍 의원 등 일부 의원들의 반대로 현재 간사회의조차 열지 못하고 있다.

특히 유 의원은 양당 지도부가 사학법 재개정에 합의한 다음날인 지난달 29일 간사직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열린우리당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사학법 재개정 처리가 신념과 맞지 않아 다른 의원이 처리했으면 싶어 간사직 사의를 표명했으나 아직 수리는 안 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이날 오전 10시부터 열릴 것으로 전망됐던 교육위 전체회의도 성사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한나라당 의원들만 전체회의를 열 수는 있지만 그간 사학법 재개정에 비판적이었던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 의원들이 불참할 경우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법안 처리는 힘들어진다. 

덩달아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설립 법안 처리도 물건나갈 가능성이 높다. 사학법이 재개정되지 않는 상황에서 한나라당이 로스쿨 법안 처리에 응할 리가 없기 때문이다. 로스쿨 법안은 이번 6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으면 2009년 3월 개교가 사실상 물리적으로 어려워진다. 정부는 이미 로스쿨 개교를 2008년 3월에서 2009년 3월로 한 차례 연기한 바 있다.

한나라당은 양당 원내대표간 합의가 나오기 전인 지난달 28일에도 의사일정변경을 통해 사학법 재개정안을 교육위 전체회의에 상정하려고 했으나 열린우리당과 무소속 김교흥,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 등이 불참해 실패한 적이 있다.

이어 한나라당 김형오 원내대표는 지난달 29일 기자회견을 열어 사학법 재개정의 최대 쟁점인 개방형이사추천위원회 구성 비율과 관련해 대학평의원회측 추천인사가 과반수를 차지하는 열린우리당 안을 수용하겠다고 전격적으로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로스쿨 법안에 대해서는 “상임위에 전적으로 맡길 것이다. 당에서 브레이크를 거는 일은 없을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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