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단계적 내신비율 확대로 '양보'에도 불씨 남아

김신일 교육부총리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회장 이장무 서울대 총장·이하 대교협) 총장단이 최근 내신논란과 관련, 4일 긴급 회동을 통해 전격 합의안을 마련했다.

교육부와 총장단은 우선 최근 대입논란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정부는 대학의 자율성 보장을 위해 노력하고, 대학은 사회적 책무성을 다한다는 데 한 뜻을 이뤘다. 특히, 학생부 중심의 2008 대입 제도의 원칙을 재확인했다.

그러나 세부 내신비율 마련과 기회균등할당제 등과 관련한, 교육부와 대학간 힘겨루기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교육부와 총장단은 합의문에서 "수시 모집의 경우 많은 대학들이 이미 학생부 중심으로 전형을 실시해 왔다. 정시모집에서도 학생부 반영비율을 사회가 납득할 만한 수준에서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상호 노력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향후 후속 회의를 통해 내신의 세부 반영 비율을 협의할 예정이다. 특히, 교육부는 이날 회동을 통해 종전 내신반영 비율 50% 에서 단계적 비율 확대로 한 발 물러선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이날 긴급회의에 지난달 26일 청와대 회동에서 첫 발표한 기회균등할당제에 대한 얘기는 언급되지 않아, 이에 따른 교육부와 대학의 힘겨루기는 향후에도 이어질 전망이다. 서남수 교육부 차관은 전날 KBS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 "기회균등할당제와 관련한 지방대의 우려를 알고 있다"며 "지방대에 이 제도를 우선 적용하거나, 재정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음은 공동합의문 전문.

교육인적자원부-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단 공동 발표문




1. 교육인적자원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대입전형과 관련한 논란의 조속한 해결을 위하여 만났다.


2. 정부는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며, 대학은 사회적 책무성을 다하도록 노력한다.


3. 학생부 중심의 2008 대입제도의 원칙을 재확인했다. 수시모집의 경우, 많은 대학들이 이미 학생부 중심으로 전형을 실시해 왔다. 정시모집에서도 학생부 반영비율을 사회가 납득할 만한 수준에서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상호 노력한다.




2007. 7. 4.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단


                   김   신   일          회장 서울대 총장 이장무

                                        부회장 강원대 총장 최현섭

                                        부회장 서강대 총장 손병두

                                        부회장 원광대 총장 나용호

                                            사무총장       김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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