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전날 국회를 통과한 사학법 재개정과 관련, "개방형 이사제를 완전 폐기해야 한다"고 4일 밝혔다.

한국교총은 이날 '사학법 재개정 “미흡” 개방형 이사제 “완전폐기” 되어야'라는 논평에서 "그간 논란의 핵심이자 대표적 독소(毒素) 조항인 개방형 이사제를 그대로 유지한 채 사학을 종교계와 비종교계로 구분하여 개방형 이사의 추천 주체 및 선임 방식 등 일부 손질한 것에 그친 것은 핵심을 비켜간 정치적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부와 정치권은 이번 재개정을 계기로 위헌적 요소인 개방형 이사제를 완전 폐기하고, 국·공립 교원에 비해 사학교원의 취약한 신분불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사학법을 근본적으로 개정하여 사학이 자주성과 공공성을 조화시키면서 발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개방형 이사제의 완전 폐기를 재차 촉구한다.

한국교총은 또한 최근 논란중인 교육부와 대학간 내신 갈등에 대해, "학생 선발권은 대학 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내신 반영비율의 하한선을 일률적으로 정하거나 ▲신입생 모집요강 발표를 강제하거나, ▲기회균등 선발제를 적용하려는 등 간섭과 통제로 나서는 것은 각 대학이 처한 사정과 입장, 특수성을 근거로 한 자율성을 침해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국교총은 오는 10일까지 제33대 총장 투표를 진행 중이다. 이원희 서울잠실고 교사, 서정화 홍익대 교수, 홍태식 명지전문대학 교수 등 3명이 회장후보에 올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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