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혁신委, 내신논란 '뒷짐' 까닭은
교육혁신委, 내신논란 '뒷짐' 까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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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내달 임기 끝나고 위원들도 10월 임기 종료

청와대 교육혁신위원회(위원장 : 정홍섭 신라대 총장·사진)가 최근 내신논란에 뒷짐지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교육혁신위원회는 최근 내신 논란의 중심이 된 2008 새 입시제도안을 만들어 낸 장본인.

'대학입시제도, 교원인사정책, 교육과정의 혁신, 방과 후 학교의 활성화 등 다양한 분야의 교육혁신과제'를 업무 과제로 밝히고 있는 이들이 최근 내신 논란에 침묵하는 속사정은 무엇일까.


이유는 오는 10월10일 교육혁신위원회 2기 임기가 만료 예정이어서 향후 위원회의 지속 가능성이 불투명하다는 것.

특히, 지난 2월9일 취임한 정홍섭 위원장의 임기가 8월9일 끝난다. 설동근 전 위원장이 2005년 8월10일 업무를 시작하면서 잔여임기가 내달 종료된다.

11일 교육혁신위원회에 따르면, 현재까지 후임 위원장 선임 건을 포함해 위원회 연장 가능성은 현재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특위의 해체 또는 공전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실제 위원회 안팎에서는 통상 청와대 산하 위원회가 대통령 임기와 함께 해체된다는 점을 들어 교육혁신위원회가 10월 이후 3기로 재연장될 가능성은 낮다는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의 임기는 내년 2월25일 끝난다. 대통령의 잔여임기를 맞춰 4개월여 교육혁신위원회를 재 연장하기에는 무리수가 따른다는 판단으로 풀이된다.


때문에 내신논란이라는 교육계 최대현안보다 이들에게 가장 시급한 문제는 조직의 영속성 즉, 구성원의 '자리 보전' 여부가 가장 큰 문제라는 설명이다.  

교육혁신위원회에는 현재 교육부총리와 청와대 정책실장 등 2명이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학계 시민단체 대표 등을 포함해 총 25명으로 구성됐다. 여기에 이들을 보좌하기 위한 교육부 파견 행정직원이 있다. 이들을 포함해 현재 상근 직원수는 총 19명.

교육혁신위원회는 2003년 7월31일 전성은 전 샛별고 교장을 위원장으로 출범했다. 2004년1월 대통령업무 보고를 통해 현재 논란중인 내신 위주의 2008 입시안의 근간을 마련한데 이어 두 달 뒤, 산하에 대입제도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이인호 명지대 석좌교수·서울대 명예교수)를 열어 2008 입시안의 세부안을 만들어냈다.

2004년 4월23일 대입특위 활동 상황보고와 교육혁신안 공론화 토의에 이어 대입제도 개혁안 보고와 단기 혁신안 보고(2004.6.18), 대입제도 개혁안(초안) 보고 및 검토 논의(04.7.23), 대입제도 개혁안 보고(04.8.18) 등을 끝으로 새 대입안을 집행부서인 교육부에 떠넘겼다.


교육계의 한 고위인사는 "(최근 내신논란과 관련해) 원죄는 교육혁신위원회에 있는데, 최근 내신 논란에 애매한 교육부만 희생되고 있다"며 교육혁신위의 무관심을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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