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지원 없으면 신청 안해"

교육부가 지난 10일 대학구조개혁사업 신청을 마감한 결과 구조개혁선도대학 지원사업에는 단 한 곳도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부터 정부 재정지원이 없어진 게 가장 큰 이유로 꼽힌다.


지난해까지는 입학정원을 10% 감축하고 유사학과 통폐합 등을 통해 특성화를 추진하는 대학에 학교당 80억~100억원을 2008년까지 지원해왔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별도의 예산지원없이 BK21사업, 누리사업 등 정부의 대학재정지원사업 평가 시 가점만 주기로 변경했다. 

몇몇 대학이 법학전문대학원 유치 등을 염두에 두고 사업 신청을 저울질하기도 했지만 학생정원 감축에 따른 재정 부담 등의 이유로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2008년까지 진행할 계획이었던 구조개혁선도대학 지원사업은 지난해 신청한 동국대와 중앙대를 마지막으로 사실상 끝난 것으로 보인다. 사립대 통폐합의 경우 ‘동일권역 제한’ 조건을 풀었지만 한 곳도 신청하지 않았다.


반면, 올해까지 통폐합하는 대학에 한해 재정지원을 하겠다고 밝힌 국립대 통폐합에는 전북대와 익산대학, 한경대와 한국재활복지대학, 제주대와 제주교대 등 6개 대학이 신청했다. 


하지만 이들 6개 대학이 내년 3월1일자로 통합할 수 있을지는 아직은 미지수. 전북대와 익산대학의 경우 통합안이 최종 확정됐지만 전북대 수의대학의 익산 이전 무산 등으로 익산시와 시민단체 등이 반발하는 등 진통이 이어지고 있다.


제주대 관계자 역시 “신청서 제출은 지난 10년간 논의만 이뤄져온 통합 논의를 공식적으로 시작한다는 의미이지 최종 합의가 이뤄진 것은 아니다”라며 “제주교대 학생들의 반발이 적지 않아 2학기 동안 협상과 구성원 설득에 주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통합설만 무성한 경북대-상주대의 경우, 추태귀 상주대 총장이 취임한 지 얼마되지 않아 아직 본격적인 통합 논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정희석 경북대 기획부처장은 “상주대 총장이 취임한 지 얼마 안 됐다. 큰 대학에서 자꾸 입장을 발표하면 작은 대학은 위축되기 때문에 우선 상주대 측으로부터 통합 방안을 받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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