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U의 검찰 고소는 정상화 논의 호도용"
김영선 의원은 "ICU와 관련된 논의는 2004년부터 시작됐으나 뚜렷한 해결책 없이 학생과 학부모만 불안에 떨고 있는 실정"이라며 "그럼에도 학교 당국자는 학교 위상을 정상화하려는 노력은 않고 논의를 호도하려는 데에만 열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런 주장의 근거로, 감사원이 2004년 발표한 '정보화촉진기금 사업 집행실태' 감사결과를 제시했다.
김 의원측은 "당시 감사원은, 국가기관 및 공공단체가 사립학교를 설립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보통신부가 규정(고등교육법 3조, 사립학교법 2조)을 어기고 사립학교 형태의 ICU를 세워서 정보화촉진기금의 일부를 운영비로 지원하는 불합리성을 보여 왔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에 따라 ICU에 △사립학교로 독립하거나 △정부지원을 받되, 적법한 틀을 갖추라고 주장해 왔다. 김 의원이 제시한 '적법한 틀'이 KAIST와의 통합안이다.
김영선의원은 "고소인들은 ICU사태를 불러온 책임소재가 어디 있는지부터 스스로 반성해야 한다"며 "이번에 명예훼손 고소를 한 관계자들에게 본인에 대한 무고·명예훼손 혐의로 맞고소하겠다"고 밝혔다.
신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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