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공식의견 주내 제출"…법조계 "늦춰 달라"
그러나 법무부를 비롯한 법조계와 법학교수회 등은 '입장을 정리하는데 시간이 필요하다'며 공문 제출 시기를 늦춰달라고 통보해와 로스쿨 총정원 의견 수렴 단계부터 상당한 진통을 겪게 될 전망이다.
22일 교육부 등에 따르면 로스쿨 총정원은 교육부 장관이 법무장관과 법원행정처장과 협의하고 법학교수회와 변협 등의 의견을 수렴한뒤 9월말까지 최종 결정하도록 돼 있다.
교육부는 이에 따라 최근 법무부 등에 총정원에 대한 의견을 이번주내 조기 제출해 달라고 공식 요청했으나 법조계는 주내 제출이 어렵다며 난색을 표명했다.
로스쿨 총정원은 법학교수회가 3천~4천명, 국회 교육위 2천~2천500명, 시민단체 등은 3천명 이상, 세계화추진위원회(1995년 당시) 2천100명, 변협 1천명~1천200명 가량을 각각 주장해 왔다.
법무부 등은 내부적으로 총정원을 최다 1천500명~1천600명 가량으로 잡고 신중하게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 등의 의견 수렴을 거치게 되면 로스쿨 총정원이 2천명 안팎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는 예상이 나오고 있으며 이럴 경우 로스쿨 인가 대학은 20곳 가량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현재 로스쿨 인가 신청을 준비중인 대학은 전국적으로 40여곳에 이른다.
로스쿨법 시행령상 개별 로스쿨 입학 정원은 150명 이하로 하되 로스쿨마다 입학 정원이 차등 배분하기로 돼 있다.
교육부는 현재 가능한한 8월말까지 법조계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뒤 교육부 장관과 법무장관, 법원행정처장이 회동하는 자리를 마련하는 등 절차를 거칠 계획이다.
다만 법조계 등의 의견 제출 시기가 9월초 이후로 늦춰질 것으로 보여 향후 국회 보고 및 법학교육위원회 의견 수렴 절차가 순차 지연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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