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도교육위 '교육 자율권 보장' 성명 채택
전국시.도교육위원회 의장협의회는 27일 오후 5시 부산 해운대 노보텔 앰배서더 호텔에서 열린 의장협의회에서 '교육력 신장을 위한 단위학교 및 시.도교육청의 자율적 운영권 보장 촉구 성명서 채택의 건'을 상정해 채택했다.
의장협의회는 성명서에서 "우리나라의 교육정책은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제반정책과 국가 경쟁력과 직결되는 수월성 교육의 중요성을 간과했고, 학교 현장의 의견을 고려하지 않은 중앙정부의 일방적 정책집행으로 일관돼 왔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 결과 2007년 스위스의 국제경영개발원이 발표한 세계 경쟁력 평가에서 우리나라는 중국(15위), 인도(27위)보다 낮은 29위로 나타나 국가적 차원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의장협의회는 성명서에서 또 "정부는 앞으로 교육수요자들이 예측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모든 교육정책을 충분한 예고기간을 거쳐 수립.집행하고 획일적 규제 일변도의 행정관행을 과감히 탈피할 것"을 주문했다.
의장협의회는 특히 "정부는 교육수요자들의 현실적 요구를 정확하게 인지하여 획일적 규제일변도의 행정 관행을 과감히 탈피하고 수준별 보충수업 및 자율학습, 모의고사 실시 등 학력 신장과 관련한 제반 활동은 단위학교와 시.도교육청이 자율적으로 운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라"고 강력 촉구했다.
협의회는 당초 성명서에 정부의 교육 평준화 정책을 정면 비판하는 문구를 넣기로 했으나 상당수 의장들이 "교육평준화 문제를 거론할 때는 단점 뿐만 아니라 장점도 부각시켜야 한다"는 지적에 따라 평준화 정책에 대한 것은 빼기로 결정하고 성명서를 채택했다.
이번 의장협의회를 주관한 부산시교육위 이명우 의장은 "정부가 방과후학교 등을 통해 교육소외계층에 많은 돈을 일방적으로 투자하고 있지만 큰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며 "각 지역에는 지역실정에 해박한 교육행정가, 교장, 학교운영위원 등이 많은 만큼 이들에게 자율권을 줘야 공교육이 살아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장협의회는 이날 채택한 성명서를 교육부와 국회 등 관계기관에 보낼 계획이다.
시.도교육위원회 의장협의회는 교육위원회 규약에 따라 구성된 단체로 전국 16개 시.도 교육위원회 의장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매달 한차례씩 정례 모임을 갖고 교육현안을 논의하고 있다.
한편 이날 의장협의회가 열린 회의장 앞에서는 부산교육연대 회원 30여명이 집회를 갖고 "교육양극화 해소를 위한 저소득층 지원을 없애려는 의장협의회의 성명서 채택은 시대착오적인 것"이라며 "공교육을 파탄내고 교육을 경쟁의 도구로 삼는 반교육적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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