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는 이날 학력 위조 및 부실 학위 사태가 불거진 이후 처음으로 관련 기관 및 단체와 대책회의를 열었다. 서남수 차관 주재로 열린 이날 회의에는 법무부, 경찰청, 한국학술진흥재단,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서울시교육청 등 관계기관과 단국대, 동국대, 성균관대 등 학위 위조 사건과 관련된 대학 교무처장이 참석했다.

그러나 학진의 외국박사신고제도, 학술정보원의 학위논문 데이터 제공, 9월부터 시작되는 대교협의 학력조회 서비스 등 해당 기관의 업무를 ‘연계’하겠다는 원론적인 얘기만 나왔을 뿐 어떤 식으로 연계 체제를 구축할지에 대해서는 별 대안을 마련하지 못했다. 관심을 모았던 별도의 학위 검증 기구를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도 논의조차 하지 않았다.

우형식 교육부 대학지원국장은 “학위 검증은 교원 임용 주체인 대학이 책임지되, 정부는 유관기관의 학력 조회 같은 기능을 보완·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며 “비인증 대학의 학위 인정 여부를 정부가 획일적으로 정하는 것은 ‘대학 자율성 훼손’의 우려도 있다”고 밝혔다.

이와는 별도로 학위 위조 또는 변조를 통해 학위를 속이는 행위에 대해서는 명백히 범죄행위에 해당하는 만큼 사법당국과 관계기관이 공동으로 노력하겠다는 데 뜻을 모았다고 우 국장은 전했다.

하지만 이날 대책회의에서는 “향후 지속적으로 만나 협조해 나간다”는 원칙만 정했을 뿐 모임의 정례화 여부나 추후 회의 날짜조차 논의하지 않아 정부의 무(無)대책을 질타하는 여론을 무마하기 위한 ‘대책회의’ 아니었냐는 지적이다.

한편, 이날 참석자들은 동국대나 단국대 등 학력 위조 사태의 발단이 된 일부 대학이 전 교원을 대상으로 학력검증을 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서도 대체로 부정적인 견해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우 국장은 “이 경우 자칫 해외에서 우리나라 대학에 대한 신뢰 훼손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좀 더 시간을 두고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