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로스쿨에 대해선 법률 외에는 아직 아무 것도 확정된 것이 없다. 시행령조차 만들어지지 않았다. ‘로스쿨과 관련해 유일하게 확정된 것은 로스쿨을 시행한다는 사실뿐’이라는 말이 나돌 정도로 모든 것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령 해설’집이 나왔다.

도서출판 대가에서 펴낸 법령 해설집은 국회를 통과한 법률과 정부에서 만들고 있는 시행령(안)의 조문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있어 로스쿨을 유치하려는 대학은 물론 로스쿨 진학을 준비 중인 수험생과 일반인에게도 ‘단비’가 될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사법개혁위원회와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등 로스쿨 제도 도입을 이끈 공식 기구의 자료를 이용한 해설이 돋보인다. ‘폐지되는 법학과 처리’ 등 제도 도입과정에서 논의된 쟁점과 관련 규정을 정리한 참고자료도 풍부하다.

교육부는 오는 28일 법률 시행일에 맞춰 시행령을 제정·공포할 예정이지만 사개추위가 만든 시행령(안)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대체적인 전망이다. 로스쿨진학연구회 편 / 도서출판 대가 / 8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