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사업 1년 평가로 예산삭감은 가혹”
“누리사업 1년 평가로 예산삭감은 가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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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최정도 전국누리사업단협의회 이사장
"누리사업에 분명한 성과는 있었다. 몇가지 점만 개선한다면 누리사업에서 더 큰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최정도 전국누리사업단협의회 이사장(충북대 교수·사진)은 누리사업(지방대학혁신 역량강화사업)이 '지방대학 살리기'에 힘을 실어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몇 가지 개선해야 할 점들을 제시했다.

먼저 '누리사업도 교육사업'이란 생각을 가지고 장기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는 교육부가 지난 7일 누리사업 3차년도 평가결과를 발표하면서, 63개 사업단에 '예산삭감', 3개 사업단에 '선정 취소'를 결정한 것에 대한 불만기도 하다. 

"누리사업도 교육 사업인데, 1년 단위로 평가해 잘잘못을 따지기 보다는 장기적으로 봐서,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사업하는 대학이 있으면 기다려 줘야 한다. 당장 성과가 안 나온다고 해서 예산을 삭감하거나 사업선정을 취소하는 것에는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다."

누리사업 초기에는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고, 그 성과에 대한 평가는 장기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또 평가를 하더라도 '예산삭감'이나 '선정취소' 는 너무 가혹하다는 말도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각 대학의 누리사업단장을 맡은 교수들의 고초를 전하기도 했다.

"누리사업단을 맡으면 논문 2~3편 쓰는 시간을 투자해야 한다. 대학에서는 교수업적을 평가할 때, 사업단장에게 연구 실적의 10% 정도에 해당하는 봉사 점수만 줄 뿐이다. 이런 점을 감안하고 시간과 노력을 많이 들여야 하는 게 누리사업인데, 사업 선정취소나 예산삭감을 당한 사업단장들은 얼마나 사기가 떨어지겠는가. 평가를 통해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잘하는 대학에 인센티브를 주는 것은 좋지만, 예산삭감은 지양해줬으면 한다."

“평가항목 많아 중요한 부분에 집중 못해”

특히 누리사업에 대한 교육부의 평가항목이 너무 많아, 중요한 분야에 집중할 수 없다는 문제도 제기했다.

"누리사업 평가 항목이 너무 다양하다. ▲실무중심의 교육과정 개편 ▲동아리 지원 ▲벤처 창업 ▲현장실습 및 인턴십 ▲어학교육 ▲컴퓨터 ▲지자체와의 협력 ▲사회봉사활동 등 얼핏 떠오르는 항목만도 이 정도다. 각 항목마다 일정한 성과를 내려면 한정된 재원 가지고는 어렵다. 또 중요한 부분을 정해 집중해야 하는데 항목이 많다보니 자원과 노력이 분산된다. 각 대학마다 자원을 집중할 역량을 정하도록 하고, 그 항목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다."

“2단계 사업 진행해야 지방대 살리기 가능”

누리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BK21사업처럼 반드시 2단계 사업을 시행해야 한다는 주장도 폈다.

"누리사업을 1단계에서 마치면 언덕까지 밀어 올렸던 공이 다시 원점으로 굴러 내려올 수 있다. 2단계 사업까지 총 10년은 지원해야 공이 언덕을 너머 내리막 길로 굴러갈 수 있다."

최소 10년은 돼야 지방대가 누리사업의 실질적 혜택을 입을 수 있다는 말이다. 2004년 누리사업을 시작한 대학들은 모두 가시적인 성과를 거뒀다. 3년 동안 대학들은 누리사업 분야에서 ▲학생 충원률 4.7% ▲취업률 12.4% ▲교원 확보율 21.2% ▲자격증 1만2,216건 ▲토익성적 7.92%가 평균 상승하는 효과를 봤다. 최 교수는 "5년만에 누리사업을 중단해 버리면 이런 성과들이 차츰 사라지게 될 것"이라며 사업 연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지방대가 살길은 ‘특성화’라고 본다. 누리사업으로 대학들이 10년간 성과를 내고 특정분야에서 명성을 쌓아간다면, 학생 입학에서부터 취업까지 해결될 수 있다. 그 다음부터는 자체 동력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업 연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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