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보수석실은 이날 '청와대 브리핑'에 글을 올려 이 후보가 언론 인터뷰에서 "3불정책은 대표적 과잉규제" "대학입시는 자율권만 주면 된다. 대학에 자율권을 준다고 해서 모든 대학이 본고사를 부활시킬 것이라고 보지 않는다"고 밝힌 데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홍보수석실은 "본고사 부활의 폐해는 '과외망국론'까지 불러온 과도한 사교육비와 수험생의 입시부담을 줄이고 공교육 파행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며 "이 후보는 정말 본고사의 폐해를 몰라서 하는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현행 대입제도의 골격이 과거 한나라당 정부인 문민정부가 1995년 발표한 '5.31 교육개혁안'에서 나온 것임을 강조한 뒤 "이 후보는 '백년지대계'라는 교육정책을 그것도 소속 정당이 정립한 정책을 10년만에 뒤엎자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홍보수석실은 또 대통합민주신당 손학규 경선후보를 겨냥, "손 후보가 '본고사 등 학생선발을 대학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이는 이름만 가리면 이명박 후보의 공약과 똑같다"고 싸잡아 비난했다.
그러면서 "대통합민주신당을 창당한 어떤 세력도 본고사 부활을 주장하지 않는다"고 전제한 뒤 "그런데 그 당의 대선후보가 되겠다는 사람이 본고사 부활을 대학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며 "정체성도 차별성도 없다"고 공격했다.
홍보수석실은 이어 "현 교육정책의 근간은 한나라당이 집권여당이었던 문민정부에서 만든 것"이라며 "손 후보도 당시 집권여당의 의원이었고 지금은 그 당의 대선후보와 함께 교육정책의 근간을 허물자는 '합창'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홍보수석실은 "국민의 정부는 물론, 참여정부의 교육정책은 문민정부에서 마련한 5.31 교육개혁안의 비전과 방향성을 그대로 이어왔다"며 "대입 3불정책은 단순히 대학에 대한 규제가 아니라 사회적 합의이자 사회적 규약"이라고 강조했다.
윤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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