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는 이명박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 등 차기 대통령 후보들에게 교육재정을 GDP 대비 6%까지 늘리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최근 발표한 각종 교육지표에서 드러난 우리나라의 후진적 교육 여건은 결과적으로 정부가 교육 투자에 소홀했다는 것을 보여준 결과라고 논평했다.

지난 18일 발표된 ‘2007년 OECD 교육지표’ 조사 결과를 보면 GDP 대비 공교육비 정부 부담률(교육 재정)은 4.4%로서 OECD 평균 5.0%보다 낮았다. 이 때문에 공교육비 민간 부담은 2.8%로서 OECD의 0.7%의 4배를 넘는다.

노무현 정부는 당초 지난 대선에서 교육 재정 GDP 6% 확보를 내걸었지만 현실적인 교육 여건은 더 악화됐다는 점도 지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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