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8일 발표된 ‘2007년 OECD 교육지표’ 조사 결과를 보면 GDP 대비 공교육비 정부 부담률(교육 재정)은 4.4%로서 OECD 평균 5.0%보다 낮았다. 이 때문에 공교육비 민간 부담은 2.8%로서 OECD의 0.7%의 4배를 넘는다.
노무현 정부는 당초 지난 대선에서 교육 재정 GDP 6% 확보를 내걸었지만 현실적인 교육 여건은 더 악화됐다는 점도 지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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