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천800~2천명 협의 예상…내달 중순 결론날듯
교육부는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28일 공포되는대로 로스쿨 총정원 결정을 위해 교육부총리와 법무장관, 법원행정처장간의 3자 회동을 이르면 10월초 적극 추진할 방침이라고 26일 밝혔다.
로스쿨 총정원은 교육부총리가 변협과 법학교수회의 의견을 수렴하고 법원행정처장과 법무부 장관과 협의한뒤 결정토록 돼 있다.
교육부는 교육부총리와 법무장관, 법원행정처장 등 '3자 수뇌급 회동'이 이뤄지기 직전 실무 간부급 모임을 갖고 총정원 책정 문제에 대해 미리 논의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내부적으로 로스쿨 총정원을 1천800~2천명으로 결정한다는 방침을 갖고 법조계와 협의에 들어갈 것으로 보이며 법조계는 총정원에 대해 구체적인 의견을 제시하고 있지 않으나 1천500명 이하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법학교수회는 앞서 로스쿨 총정원에 대해 3천200명이 적정 수준이라는 의견을 낸 바 있다.
교육부가 법무부, 법원행정처와 협의를 거쳐 총정원 규모를 내부적으로 결정한다 해도 사전에 국회에 보고토록 돼 있어 국회의 입장이 최종 결론을 내기까지 최대 변수로 남게 된다.
국회 교육위 일부 의원들은 총정원이 최소 2천명을 넘겨야 한다는 의견을 내고 있어 국회 보고 과정에서 총정원이 2천200명 안팎으로 상향 조정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법무부와 법원행정처가 어느정도 수치를 제시할지 알 순 없지만 일단 수뇌급 모임을 가지면서 의견을 조율할 자리를 마련하기로 했다"며 "협의 절차를 거치게 되면 가능한한 빨리 교육부의 최종 의견을 제시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총정원 문제를 국회에 사전 보고토록 규정돼 있어 의원들의 입장이 반영될 가능성이 없지 않다"고 말해 총정원을 결론내기까지 상당한 진통을 겪게 될 가능성을 시사했다.
관리자
news@unn.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