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개 고교 신설·대입시 자율화" 등 5대 교육공약 발표
한나라당이 현행 평균 7개 과목인 대입 수능과목수를 4∼6개로 축소, 수험생의 학업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특히, 대입 과정에서 학생부와 수능 반영비율을 대학이 학과 특성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하고, 대학이 본고사 없이도 학생의 잠재력과 창의력 등을 고려해 학생을 선발할 수 있는 완전 자율화 방안을 시행하겠다는 교육 공약을 9일 공개했다. 당내 국회 교육위 소속 의원들의 요청으로 검토됐던 고등교육 예산을 GDP의 1%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안건은 이번 공약에 포함되지는 못했다.
'학교만족 두 배 사교육 절반'이라는 제목으로 발표된 교육 공약을 통해 한나라당은 학교의 다양성과 학생의 창의력을 살려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사교육 열풍을 잠재우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가난의 대물림을 교육으로 끊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
특히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 '영어 공교육 완성 프로젝트' '3단계 대입자율화' '기초학력, 바른 인성 책임교육제' '맞춤형 학교지원 시스템' 등 5대 실천 프로젝트의 세부 계획안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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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은 이를 통해 2006년 현재 30조원 규모인 사교육비를 2012년 절반 수준인 15조원대로 낮출 수 있다고 내다봤다. 아울러 학교 교육 강화와 저속득층 학생을 위한 맞춤형 정책과 장학제도를 통해 가난의 대물림을 교육으로 끊을 수 있다고 자신했다.
다음은 5대 실천 프로젝트의 주요 내용.
(실천약속1)『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누구든 적성에 따라 골라갈 수 있는 고교를 300개 신설하겠다는 내용이다.
학생?학부모의 선택이 교육의 다양성과 창의력을 살린다는 판단에 따라 기숙형 공립고 150개, 마이스터고 50개, 자율형 사립고 100개를 시작으로 사교육이 필요없는 다양한 고교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현재 학생당 월 45만원에 달하는 일반계 고교의 사교육비(연간 총 7조원)를 절반(총 3조5천억원)으로 줄일 것이라고 약속했다.
(실천약속 2) 『영어 공교육 완성 프로젝트』=누구나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영어로 대화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영어격차가 교육격차, 소득격차로 이어지지 않아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 영어사교육 없이 누구나 글로벌 인재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약속이다. 이를 통해 현재 14조원에 달하는 영어 사교육비를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밝혔다. 구체적 실천방안으로 영어수업을 영어로 하는 교사를 매년 3천명씩 양성 배치하고, 영어로 하는 수업을 확대하고, 원어민 보조교사 확보체계 확립, 교사 국제 교류 프로그램을 도입, 영어 잘하는 대학생을 초등학교 영어수업 보조교사로 활용하고, 교육 국제화 특구를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실천약속 3)『3단계 대입자율화』=누구나 좋아하는 분야를 열심히 공부하면 대학이 찾아가서 뽑도록 하겠다는 내용이다.
대학입시 자율화가 입시부담, 학습부담을 줄인다는 판단에 따라 '1단계: 학생부 및 수능 반영 자율화'==>(2) 2단계: 수능과목 축소(현재 7과목 →4~6개)
==>3단계:완전 자율화(대입시는 대학에 맡기는 완전 자율화)
(실천약속 4)『기초학력, 바른 인성 책임교육제』= 학교가 기초학력과 바른 인성만큼은 한 명의 학생도 포기하지 않고 가르치도록 하겠다는 내용이다.
세부실천과제로 기초학력진단 평가(초등 3학년)를 해당 학년의 모든 학생들이 응시하도록 하고,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도 학업성취도 평가 실시하며, - 학생들의 학업성적 추이를 측정해 학력부진학생을 줄이고, 부진한 분야는 끌어올려서 전체적 향상을 유도하며, 학생 진로지도자료로 활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바른 인성 책임제' '학교별 학력정보 등 공시' '지역(학교) 간 교육격차해소' 등의 방안을 소개했다.
(실천약속 5)『맞춤형 학교지원 시스템』=온 동네, 온 나라가 함께 나서서 좋은 학교를 만들도록 하겠다는 내용이다.
교원평가 입법화로 좋은 교육을 위한 교원 간 경쟁을 유도함으로써 교원의 경쟁력과 전문성을 신장하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미래형 교육과정 개편하고, 인구과밀지역의 학급당 학생수를 줄이고,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저속득층학생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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