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연구기관이 정부 정책수립과 방향제시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기초연구가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지원 부족과 연구원의 과도한 업무량 등으로 학술적 연구는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정훈 한나라당 의원은 19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소관연구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책연구기관들이 기초연구를 등한시하고 있어 정부 정책에 올바른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 지 의문이라며 이 같은 사실을 공개했다.
김 의원은 또 "10개 기관은 해외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한 건수가 3건 이하에 불과했다"고 말했다.
전체 23개 국책연구기관 중 올 들어 과학기술논문인용색인(SCI)에 등재된 해외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한 것은 19건에 불과하고 이 역시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와 한국교통연구원(5건)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의 경우 우리나라에서 SCI에 포함되는 저널에 게재한 논문 건수는 2만2,750편으로 이 중 75.4%는 대학에서 발표했고 15.1%만이 정부출연연구기관에서 발표한 것"이라며 "이는 국책연구원의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국책연구기관들은 정부 정책 현안 연구에 집중하고 있다고 말하지만 정작 연구원들은 정책과는 거리가 먼 외부용역을 수행하는 경우가 많고 정부 정책 연구 역시 일회성으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면서 "국책연구기관은 민간연구원과 차별화되는 연구가 필요하고 정부 예산을 바탕으로 기초연구를 충실히 수행해 대학이나 민간연구원에도 학술적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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