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총정원 3200명 적정".. 거리투쟁도 '불사'

다음은 23일 국공립대총장협의회, 사립대총장협의회와 시민단체가 로스쿨 총정원 확대를 위해 결의한 성명서 전문 내용이다.


법학전문대학원 총정원(안)에 대한 우리의 주장

1. 교육부의 총정원 1,500명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

2. 양질의 전문화된 법률서비스를 저렴한 비용으로 제공해야 한다는 제도 도입의 취지를 살리고, 법률시장의 국제화, 대형화, 광역화를 고려할 때 시행 첫해 3,200명이 적정하다고 합의했다.

3. 만약 10월 26일 교육부의 국회 보고 시에 우리의 주장이 반영되지 않을 경우 국공립대학과 사립대학 및 시민단체는 우리의 주장이 관철될 때까지 강력한 공동대응을 전개한다.

2007년 10월 23일

국공립대학총장협의회,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거점국립대학교총장협의회, 올바른 로스쿨을 위한 시민·인권·노동·법학계 비상대책위원회. 전국법과대학학장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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