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보)국공·사립대 총장-시민단체 로스쿨 공동투쟁 '합의'


'점잖은' 총장님들이 시민단체와 거리투쟁에 나설 태세다. 로스쿨 총정원과 관련해 국·공립대와 사립대 소속 총장들이 23일 시민단체와 힘을 합쳐 정부를 압박하기로 합의했다.

한국사립대학교총장협의회, 국·공립대학교총장협의회, 거점국립대학교총장협의회 소속 총장들은 전국법과대학학장협의회, 올바른 로스쿨을 위한 시민·인권·노동·법학계 비상대책위원회와 이날 오전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교육부가 지난 17일 밝힌 로스쿨 총정원 1,500명 안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며 공동대응 방침을 확정했다.

이들은 "로스쿨 총정원 규모가 3,200명 이상 돼야 한다"며 오는 26일 교육부의 국회 재보고시 이 같은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정부의 로스쿨 계획안에 대한 집단 보이콧 등 단체 행동에 나설 것임을 공식 발표했다.

사립대총장협의회장인 손병두 서강대 총장은 "양질의 전문화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로스쿨의 도입 취지와 법률시장의 국제화·대형화·광역화를 고려할 때 시행 첫해 총정원은 3,200명이 적정하다"면서 "오는 26일 교육부의 국회 보고시 (3,200명) 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강력한 공동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동대응의 수위는 국회 보고를 보고 난 후 조절한다는 방침.

손 총장은 "(현재) 여러 전략을 검토중에 있다. 대응전략을 미리 밝힐 필요는 없다"면서도 "이미 법과대학장협의회에서 로스쿨 인가 전면 거부 서명을 받고 있지 않느냐"고 말해 '전면 보이콧'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는 "로스쿨을 준비하는 대학 총장들이 투쟁하는 것으로 보이면 곤란하다. 법조시장의 왜곡된 체계 자체를 바꾸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립대와 사립대 총장들이 시민단체와 함께 대응했다는 것 자체가 중요한 의미이다. 앞으로 협력단체의 외연을 더욱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정부를 압박하고 나섰다.

하지만 서남수 교육부차관은 전날(22일) "국회에서 로스쿨 총정원 안에 대해 재보고를 요구해 검토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숫자를 변경한다는 생각은 하지 않고 있다"며 총정원 1,500명 고수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점잖은' 총장님들의 거리투쟁 가능성을 제기하는 전망도 일각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노동운동, 사회운동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거리투쟁, 삭발투쟁에 총장들이 동참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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