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비대위 "총정원 11월말에 결정하자"
로스쿨 비대위 "총정원 11월말에 결정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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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바른 로스쿨을 위한 시민·인권·노동·법학계 비상대책위원회(상임공동대표 김영철·석종현·조병윤, 이하 로스쿨 비대위)는 26일 긴급성명을 내 "사회적 논의를 거쳐 11월 말에 로스쿨 총정원을 확정하라"고 촉구했다.

로스쿨 비대위는 "교육부총리의 '로스쿨 입학 총정원 2,000명' 제안에 대한 국회 교육위원회 논의 내용은 '합리적 근거 결여와 사회적 합의 미비'로 이해된다"면서 "총정원은 산출 근거와 수급계획 등을 고려해 사회적 논의를 거쳐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교육부의 특권 법조 감싸기를 묵과할 수 없다. 국회는 최종확정 과정에서 견제 역할을 해줄 것을 촉구한다"면서 "이러한 과정을 밟아 총정원 최종 확정은 11월 말에 정해도 늦지 않다"고 덧붙였다.

로스쿨 비대위는 "사회적 논의를 거치지 않은 채 이대로 졸속 강행한다면 로스쿨 인가신청을 거부할 것"이라며 "그럴 경우 다음 정권에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김신일 교육부총리는 26일 오전 국회 교육위원회 재보고에서 "로스쿨 시행 첫해 총정원을 2,000명으로 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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