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교총')는 26일 논평을 통해 “교육부는 로스쿨 총정원을 2,000명으로 하겠다는 방침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또 "국민에게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도입취지와 대학 측 주장을 수용해 3,000명 이상으로 총정원을 재조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교총은 “교육부가 국회에 이날 보고한 로스쿨 총정원 2,000명은 당초 1,500명부터 시작해 순차적으로 2,000명까지 증원한다는 방침을 곧바로 2,000명으로 하겠다는 것으로 변경했을 뿐 총정원을 2,000명으로 제한한 것은 전혀 달라진 것이 없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정부가 청와대까지 가세하면서까지 법 도입 취지를 무시하고 기존 법조인들의 이기주의에 부합해 특권계층의 이익을 계속 보호하려하고 있다는 각계 의견을 외면하지 말고, 명실상부한 로스쿨이 출범할 수 있도록 유연한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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