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 맞춘 대학 모두에 인가해줘야...정원은 시장 경쟁 통해 조정

정부가 로스쿨 정원을 2,000명으로 확정한 것과 관련, 전국사립대학교수협의회(회장 최영철 단국대 교수)측은 "기대에 못 미친다"면서 "로스쿨 정원 규제를 풀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최영철 사교련 회장은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중요하지도 않은 정원 논쟁에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면서 "로스쿨 논의 초기 정원 문제를 확정지었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원은 결국 로스쿨 도입 후 운영하면서 시장 경쟁원리에 따라 경쟁하면서 자연스럽게 결정될 문제"라면서 "현 시점에서는 로스쿨 인가 기준을 맞춘 대학 모두에게 인가해줘야한다"고 말했다.

사교련은 지방 6개 지부를 돌면서 로스쿨 관련한 학계 의견을 취합하고 있다. 오는 30일 부산 지회에서 마지막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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