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교련 "2천명 부족하지만 수용할만하다"
국교련 "2천명 부족하지만 수용할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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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정원 2,000명의 로스쿨에 대해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회장 류진춘 경북대 교수)측은 "부족하지만 그런데로 수용할만하다"고 평가했다.

류진춘 회장은 26일 "1,500명으로 나왔을때는 사교련측과 공동으로 성명을 낼 것을 검토했었다"면서 "그러나 오늘 2천명으로 결정됐다는 얘기를 듣고 그런데로 다행스럽다는 판단"이라고 전했다.

류 회장은 "솔직히 교육부의 로스쿨 정책은 아주 잘못됐다. 미리 인가 조건을 가지고 법조인을 배출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대학에 모두 인가해줬어야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아파트 건축하는데, 땅에 말뚝 꼽아놓고 미리 돈 받아 부실한 집을 지어 분양하는 것과 비슷하다"면서 "정부 정책 잘못으로 40여개 대학이 과잉투자를 했고, 일부 대학은 껍데기 로스쿨만 만들어놓았다"고 비판했다.

로스쿨 정원을 시장에 맡기자는 주장에 대해서는 일본의 예를 들어 현실적이지 않다고 반박했다. 그는 "일본은 능력이 떨어지는 대학에 로스쿨을 인가해준 결과 변호사 한명도 배출하지 못하는 대학이 나오는 등 실패로 돌아갔다"고 설명했다.

류회장은 한편 "지역균형 발전 차원에서 로스쿨 인가 대학을 지방에 더 많이 배정해야 한다"면서 "지방대와 수도권에 6대 4 정도의 비율로 인가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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