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노조 "지역별 통합·국영 로스쿨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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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기득권 vs 대학서열화 밥그릇 싸움"

전국교수노동조합(위원장 김한성·이하 교수노조)은 26일 성명을 내 “개별 대학이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로스쿨)을 운영하는 것에 반대한다. 지역별로 통합운영하거나 국영 로스쿨을 운영하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구체적 안으로는 고등법원이 소재한 5개 지역에 평균 700~800명 단위의 로스쿨 설치를 제안했다. 교수노조는 “기존의 인적·물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뿐 아니라, 로스쿨 인가 원칙 중 하나인 ‘지역균형발전’의 실질적 실현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교수노조는 “로스쿨 선정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이 법조계의 기득권을 옹호하는 교육부와 대학 서열이라는 또다른 기득권을 지키려는 일부 대학간 ‘밥그릇 싸움’으로 전개되고 있다”면서 “총입학정원이 2,000명이냐 3,000명이냐의 문제보다, 대국민 법률서비스 강화와 저소득층의 법조계 진출 가능성 확대가 우선적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이 문제가 온전히 해결될 때까지 로스쿨 개원을 늦춰야 한다. 1~2년 늦어진다 하더라도 충분한 토론과 국민적 합의를 거쳐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교수노조는 이어 “학생들의 로스쿨 응시 준비로 대학교육 부실화가 염려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대학의 전공 학점이 주요한 입학생 선발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또한 저소득층의 부담없는 로스쿨 입학을 위해 이들에게 등록금 후불제를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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