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론적 입장 재확인.. 보이콧 사실상 무산(?)

29일 열린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회장 손병두 서강대 총장, 이하 사립대총장협의회)와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로스쿨) 추진대학총장 연석회의는 기존 입장의 재확인에 그쳤다.

사립대학총장협의회는 9시 40분경 회의를 마친 후 브리핑을 통해 “로스쿨 입학총정원 3,200명 선을 물러설 수 없다. 교육부의 2,000명 안은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국회에서는 대학 총장들의 입장을 받아들일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초미의 관심사였던 로스쿨 인가 전면거부 등 공동대응의 ‘수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서울대를 제외한 국립대들이 교육부의 제시안을 암묵적으로 받아들이는 상황을 감안한 데다, 사립대 내부에서도 의견차가 엇갈렸던 것으로 풀이된다.

손병두 회장은 “우리의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로스쿨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없을 것이며, 앞으로도 우리의 의견을 관철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공동대응할 것”이라고만 밝혔다.

이어 손 회장은 “내일(30일) 교육부와 국회교육위원회의 모임 내용을 보고 수위를 조절해나갈 것”이라며 “로스쿨 인가 공고가 나오면 그때 구체적 방향을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원론적 입장의 되풀이는 대학간 상당한 이견차 때문으로 짐작된다. 한 사립대 총장의 회의 안건지에는 “건국대 부총장이 로스쿨 총정원 3,200명을 계속 주장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반면 “동아대 법과대학장은 총장의 의견임을 전제로 2,000명을 받아들일 계획”이라고 적혀 있었다.

이날 회의에는 손병두 서강대 총장을 비롯해 김문환(국민대), 서정돈(성균관대), 이경숙(숙명여대), 이효계(숭실대), 우동기(영남대), 이배용(이화여대), 이상윤(한남대), 이현청(호남대), 부구욱(영산대), 서문호(아주대), 박범훈(중앙대), 박철(한국외대), 권명광(홍익대) 총장과 심광숙(고려대), 신중린(건국대) 부총장, 전순신(동아대), 조병륜(명지대) 법과대학장 등 19개 사립대에서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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