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해 1억원 지출하기도...대외활동비 중 80% 이상 외부인사 접촉에 사용

지난해 41개 국립대 총장의 판공비(업무추진비)가 17억7,000여만원에 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판공비 중 대외활동비 총액은 6억 5,000만원으로 37%를 차지했으며 한 대학 총장은 연 1억원 가까이 지출한 경우도 있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유기홍 대통합민주신당 의원이 교육부가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국립대 총장 업무추진비 집행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밝혀졌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서울대, 부산대, 경북대 등 전국 41개 국립대 총장들이 지난해 지출한 판공비(업무추진비)는 17억 7,000만원으로 이는 국립대 전체 세출총액의 0.14%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표1> 업무추진비 중 대외활동비 지출 현황

연도

국외출장

기부금모금

외부인사 접촉

(식사, 회의 등)

합계

2005

65,075

(10%)

39,888

(6%)

549,125

(84%)

654,088

(100%)

2006

75,444

(12%)

35,872

(5%)

540,701

(83%)

652,017

(100%)

                                                                    (대상: 41개 국립대, 단위: 천원)


판공비 중 대외활동비의 세부지출내역을 보면 식사, 회의 등의 명목으로 사용되는 ‘외부인사 접촉’ 비용이 5억 4,000만원에 달했다. 대외활동비의 대부분을 차지한 셈. 반면 국외출장비는 12%, 기부금모금은 5%에 그쳤다.

문제는 이 명목의 비용이 구체적으로 ‘누구’를 만나서 ‘얼마’를 지출했는지에 대한 세부적인 내역이 공개되지 않는다는 것. 이 때문에 대외활동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외부인사 접촉 비용에 대한 검증은 현재로서는 어려운 상황이라는 게 유 의원측의 설명이다.

대외활동비 특히 외부인사 접촉의 명목으로 사용된 금액은 전년도인 2005년의 경우도 대외활동비의 84%에 달했다.

자료가 제출된 41개 국립대 가운데 지난해 총장 판공비가 가장 많이 지출됐던 대학은 서울산업대로 9,720만원에 달했다. 그 다음으로 가장 많은 대학은 경북대로 판공비는 9,000여만원이 지출됐으며 부경대 7,800만원, 부산대 7,400만원, 공주대 7,020만원 등의 순이었다.
 

<표2> 2006년 총장 업무추진비 총액 상위 10개 대학교

(대상: 41개 국립대, 단위: 천원)

대학명

세출총액

(A)

총장

업무추진비

총액(B)

비율

(C=B/A)

총장 업무추진비 중  대외활동비

국외출장

기부금모금

외부인사접촉

(식사, 회의 등)

합계

(D)

비율(E=D/B)

서울산업대

37,233,965

97,205

0.26%

18,320

 

15,942

34,262

35.25%

경북대

81,767,595

90,081

0.11%

10,287

7,310

10,966

28,563

31.71%

부경대

52,506,289

78,000

0.15%

4,694

 

37,115

41,809

53.60%

부산대

108,152,299

74,084

0.07%

-

-

-

-

0.00%

공주대

47,354,207

70,238

0.15%

803

-

69,435

70,238

100.00%

목포해양대

6,362,068

66,185

1.04%

-

1,222

9,848

11,070

16.73%

전남대

96,261,017

63,550

0.07%

-

-

21,413

21,413

33.69%

충북대

56,948,188

62,870

0.11%

-

-

14,850

14,850

23.62%

순천대

22,034,691

61,000

0.28%

1,000

 

6,125

7,125

11.68%

충남대

75,018,887

60,315

0.08%

315

-

8,114

8,429

13.97%


전년도인 2005년에는 전북대가 9,530여만원으로 가장 많은 총장 판공비를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서울산업대와 경북대가 각각 8,389만원, 8,380만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 이외에도 7,800만원의 부경대, 7,633만원의 서울대가 총장 판공비 지출이 많았다.

서울산업대, 경북대, 부경대 등의 총장 판공비가 최근 2년간 최상위권에 올라있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금액도 7,800만원 이상인 수준이었다.

전북대는 2005년 9,500여만원의 총장 판공비를 지출했지만 지난해의 경우 5,600여만원으로 감소했으며 2005년 7,630만원의 총장 판공비를 지출했던 서울대도 지난해 역시 5,800여만원으로 줄었다.
 

<표3> 2005년 총장 업무추진비 총액 상위 10개 대학교

(대상: 41개 국립대, 단위: 천원)

대학명

세출총액

(A)

총장

업무추진비 총액(B)

비율(C=B/A)

총장 업무추진비 중 대외활동비

국외출장

기부금모금

외부인사접촉

(식사, 회의 등)

합계

(D)

비율(E=D/B)

전북대

61,848,120

95,302

0.15%

-

-

10,080

10,080

10.58%

서울산업대

38,923,752

83,891

0.22%

3,540

 

23,686

27,226

32.45%

경북대

80,165,957

83,801

0.10%

5,358

12,421

18,631

36,410

43.45%

부경대

50,641,140

78,000

0.15%

6,180

 

38,064

44,244

56.72%

서울대

164,915,285

76,335

0.05%

 

 

34,730

34,730

45.50%

부산대

83,969,050

66,725

0.08%

-

-

-

-

0.00%

충북대

50,089,591

64,585

0.13%

-

-

17,262

17,262

26.73%

순천대

22,906,319

63,000

0.28%

3,000

 

5,930

8,930

14.17%

공주대

37,563,640

59,533

0.16%

3,148

-

56,385

59,533

100.00%

광주교대

5,465,784

58,232

1.07%

 

10,350

20,502

30,852

52.98%



또한 총장 판공비 중 대외활동비에서 외부인사 접촉비용으로 2006년 가장 많은 금액을 지출한 대학은 창원대로 7,070여만원에 달했으며 공주대가 6,940여만원으로 그 뒤를 따랐다.

창원대는 전년도인 2005년에도 4,380여만원을 외부인사 접촉비용으로 사용했다. 공주대의 경우 전년도의 지출액도 상당해 5,630여만원을 사용했으며 올 상반기에도 4,658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부경대가 2005년 3,800여만원, 지난해 3,710여만원을 지출해 이들 대학과 함께 총장의 판공비 중 외부인사 접촉비용 지출이 다른 국립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대는 2005년 총장의 외부인사 접촉비용으로 3,470여만원이 사용됐으나 지난해에는 1,440여만원으로 절반 이하로 줄었다. 

한편 이처럼 집행되는 판공비가 집행 방식별로 필요시 수시로 지급되는 경우가 절반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계획성 없는 지출이나 예산절감 의지 부재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다.

유기홍 의원은 “대외활동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외부인사 접촉 비용에 대한 상세내역이 공개되지 않아 아직도 국립대 총장들의 업무추진비가 투명하게 집행되고 철저하게 감시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고 국립대 총장들이 공개의 폭을 더 넓힐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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