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회가 교육부의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총 입학정원 2000명안을 최종 수용했다.

29일 국회 교육위와 교육부에 따르면, 서남수 교육부 차관은 이날 오후 국회로 권철현 교육위원장을 찾아가 로스쿨 총정원 2000명의 산출 근거 등을 다시 한 번 보고했다.

교육부는 지난 17일에 이어 26일에도 로스쿨 총정원에 대해 보고했지만, 권 위원장은 “오늘 총정원을 보고했다고 해서 끝난 것이 아니다. 각계 요구를 충분히 반영해 최종 확정하길 바란다”고 말한 바 있다.

하지만 권 위원장은 로스쿨 총정원에 대해 따로 정식 보고를 요청하지는 않아 ‘수용’이냐 

‘아니냐’ 여부를 놓고 엇갈린 해석을 낳기도 했다.

이날 보고에서 서 차관은 교육위원들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총정원은 2000명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다시 한 번 밝히면서 산출근거와 함께 향후 법조인 수급계획 등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위원장실 관계자는 “교육위가 교육부의 총정원 2000명안을 수용한 것이냐”는 질문에 “(교육부가 로스쿨 총정원을) 확정 보고했고, 총 정원에 대한 법적인 절차는 모두 끝났다고 봐도 된다”고 말해, 교육위가 교육부의 2000명안을 수용했음을 시사했다.

개인 일정 등으로 참석하지 못한 양당 간사에게는 전화로 이 같은 내용을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부 관계자는 “오늘 보고는 산출근거와 수급계획 등을 조금 자세히 설명해 달라고 해서 가진 것이지 특별히 (법적인) 의미를 가진 자리는 아니다”라며 “교육위가 (법에 따라 총정원에 대한) 보고를 받고 수용했다”고 밝혔다.

청와대도 로스쿨 총정원 2000명을 고수할 뜻을 다시 한 번 밝혔다.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로스쿨 총정원을 2000명으로 정한 교육부의 결정은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해 재조정한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본다”면서 “일부에서는 3000명 또는 그 이상 수준으로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데, 이는 제도를 바꾸자마자 지금의 3배로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분명히 했다.

국회 교육위가 총정원 2000명을 수용함에 따라 교육부는 인가기준 확정 및 신청 공고 등 남은 로스쿨 추진 일정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