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30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설치인가 심사기준을 확정ㆍ공고하면서 2009년 3월 개원을 목표로 한 로스쿨 설립작업이 발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사립학교법 재개정에 덜미를 잡혀 일정이 크게 늦어진 점을 고려한 교육부가 국회 교육위 재보고 이후 총정원 문제가 어느 정도 일단락되자 로스쿨 설치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주 국회 교육위에서 2009학년도 총 정원을 2,000명으로 늘리는 절충안이 수용되자 수일만에 법학교육위원회 심의를 거쳐 심사기준을 확정하고 설치인가 신청 공고ㆍ접수까지 발표했다. 

아직 사립대와 법대 학장들은 총 정원 3,000명 이상을 요구하며 교육부와 대치하고 있지만 교육부는 더 이상 물러날 수 없다는 분위기 속에서 설립작업을 일사천리로 추진하고 있다. 

법학교육위원회는 11월30일까지 신청 접수를 받고 나면 12월부터 내년 1월까지 서면조사와 현지조사를 실시, 로스쿨 설치인가 여부 및 개별 대학의 입학정원 심의 결과를 교육부 장관에게 제출할 예정이다. 

이후 교육부 장관은 법학교육위원회 심의 결과를 제출받아 내년 1월 말 로스쿨 설치 예비인가 대학을 발표하고 이르면 개별대학 정원도 내년 1~2월께 결정할 전망이다. 

교육부는 올해 상반기만 해도 내년 3월께 예비선정 대학을 발표할 계획을 세웠으나 참여정부 임기내 예비 인가대학 선정작업을 마무리하기 위해 일정을 한달 앞당겼다가 다시 내년 1월로 변경했다.

예비인가 대학이 선정되면 각 대학은 내년 3월부터 대학별로 입학전형계획을 발표하고 교육과정과 교과목개발, 교원임용 및 시설완비 등 로스쿨 개원 준비에 착수하게 된다. 

내년 8월 로스쿨 진학을 위해 반드시 치러야 하는 법학적성시험(LEET)이 실시되고 9월에는 교원확보율 등 교육 여건과 이행 상황에 대한 확인작업이 끝나면 로스쿨 최종 설치인가 대학이 발표된다. 

대학별로 입학전형을 통해 학생 선발까지 마무리하면 2009년 3월 국내 최초의 로스쿨이 문을 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