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서울서부지검에 따르면 변 전 실장 이상의 고위 공직자 또는 정치인이 신씨의 동국대 교수 임용 등에 관여한 것이 아니냐는 또 다른 고위층 인사의 개입 의혹은 사실로 볼 만한 근거가 확인되지 않았다.
검찰은 신씨의 자택에서 압수한 컴퓨터 이메일 파일, 휴대전화 통신자료 등의 분석에서 신씨가 변 전 실장 이외의 고위층 인사와 친분을 유지했다는 정황은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동국대와 광주비엔날레재단 고위 관계자들도 변 전 실장 외의 다른 고위층 인사로부터 청탁이나 연락을 받은 적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그러나 검찰은 "향후 수사과정에서 제3의 고위층 개입 단서가 포착될 경우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성역없는 수사를 전개해 실체를 규명하겠다"며 고위층 비호에 관한 증거가 새롭게 포착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고급 외제승용차, 명품 의류 등의 구입에 재정적 후원자가 도움을 준 것 아니냐는 소문도 신씨가 직접 횡령한 돈으로 구입한 것이거나 변 전 실장 또는 모친이 사준 물품 등으로 확인됐다.
올해 2월 스페인에서 열린 아르코아트페어 행사의 큐레이터로 신씨가 선정되고 예산이 증액된 것이 변 전 실장의 외압 때문이라는 의혹에 대해서도 검찰은 광범위한 수사를 벌였으나 부당한 외압 흔적을 발견하지 못했다.
신씨의 교수 임용 직전 교육부가 동국대 소유 일산 부지를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용도변경해줘 400억원대의 이익을 얻게 한 과정에 변 전 실장이 개입했다는 의혹 또한 구체적인 범죄 혐의로 연결되지는 않았다.
당시 교육부가 교육 목적으로 직접 제공되지 않는 유휴 토지는 수익용으로 전환해 교육재정을 확충하라고 권장했으며 최근 5년간 교육부에 접수된 용도변경 신청이 1건을 제외하고 모두 승인됐다는 점 등에서 정상적인 용도변경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 검찰의 설명이다.
신씨의 임용 무렵 중앙대 필동병원 매입 계약 등에 관해 동국대에 대한 특별감사 요청이 들어왔으나 교육부가 이를 묵살했다는 의혹은 앞서 2004년 8월 교육부가 이미 엄중 경고조치를 내린 사안이기 때문에 변 전 실장의 외압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동국대가 신씨 임용 이후 산자부와 과기부 주관 사업의 선정으로 거액의 지원을 받은 게 특혜가 아니냐는 의혹, 누군가 동국대와 광주비엔날레 측의 고소장 제출을 늦춰 신씨의 도피를 도왔다는 의혹, 문화부가 해외문화예술교류 지원 명목으로 신씨와 성곡미술관에 혜택을 줬다는 의혹 등도 마찬가지라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변 전 실장과 관련해서는 고급호텔 서머셋팰리스의 숙박비를 조계종에서 대납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한때 제기됐으나 대부분 변 전 실장 본인의 신용카드로 결제되는 등 제3자가 대납한 흔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신씨의 학위가 진짜라는 내용의 가짜 팩스를 예일대에서 동국대로 보낸 당사자가 신씨 본인이거나 공범이라는 의혹은 아직 미국 형사당국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어 사실관계 파악이 늦어지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예일대에서 정확하게 확인을 안해주고 있고 미국에 형사 사법공조를 요청했으나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저희가 수사하기로는 당시 신씨가 미국에 가 있었기 때문에 직접 현지에서 보내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지만 증거는 아직 못 찾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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