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후불제 '엇박자'

경제부총리 "등록금후불제 도입" VS. 교육부총리 "등록금후불제 안된다"

대학생의 등록금 부담 해소책 일환으로 논의 중인 '등록금후불제'와 관련, 정부 부처간 파열음이 새나오고 있다. 예산을 관장하는 권오규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이 등록금후불제 도입 가능성을 밝히자 마자 이를 관장할 주무부처 수장인 김신일 교육부총리는 "등록금후불제는 어렵다"며 반박하고 나선 것.

권오규 경제부총리는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재경부 국정감사에서 등록금 후불제를 내년도 경제운영 항목에 포함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권 부총리는 "학비가 없어서 좋은 교육의 기회를 놓칠 사람에게 지원한 뒤, 소득이 발생한 이후부터 회수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권 부총리는 "다만, 모든 학생들에게 대출하면 디폴트, 즉 대출금을 갚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우선 확실하게 취업해서 대출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영역을 중심으로 시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신일 교육부총리는 이날 오후 열린 교육부 국감 자리에서 "(등록금 후불제 도입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제동을 걸었다. 김신일 부총리는 "등록금후불제는 막대한 재정이 들어가기 때문에 현재까지 어렵다는게 교육부 판단"이라며 반나절도 못돼 권 부총리의 등록금후불제 도입 방침을 반박했다.

교육부는 지난 2월 등록금 후불제와 관련해 '대학 1년 등록금 총액이 12조 원으로 4년이면 약 50조 원이 되는데 정부 재정상 현실성이 떨어진다'며 부정적 의견을 피력한 바 있다.

국회 교육위 권철현 위원장(한나라당)은 "재경부에서 하겠다고 밝힌 사안을 교육부가 돈이 없다고 못하겠다는 것이냐"며 "상당히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등록금 후불제는 재학시 등록금을 전혀 납부하지 않고 교육을 받는 대신 졸업 후 교육비의 일정 부분을 세금 등으로 상환하는 제도다. 등록금 후불제를 시행 중인 호주는 대학생이 졸업한 뒤 소득이 3만6천 달러 이상이 되면 지원금을 상환받고 있으며 이자율은 소비자물가 상승률과 연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