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환능력 등 제한하지 말고 전면 실시 주문
교수노조는 성명에서 "부모의 학력과 재산에 따라 삶의 조건이 바뀌는 우리 사회에서 균등한 교육기회를 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정책은 없다"며 "교육의 형평성보다는 수월성과 효율성만 강조되는 구조적 모순을 타파하기 위해 등록금 후불제는 도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수노조는 또 "지난 2년 전부터 이 제도 도입을 추진해왔지만, 교육부는 정부 재정능력 부재를 이유로 반대 입장을 펴왔다"면서 "재경부가 걱정하지 않는 재정 문제를 교육부가 걱정하는 그런 모습이 국민들 눈에 어떻게 비칠 것인지 스스로 살펴보라"고 비난했다.
이들은 또 "등록금 후불제가 상환능력 등 애매한 기준으로 실시되면 실제로 도움이 필요한 계층은 오히려 배제시키게 될 것"이라며 "모든 대학생들에 대해 전면 실시되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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