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개정안..내달부터 시행
교육부는 5일 사립대 적립금에 대한 규제 완화를 통해 고등교육 재정을 획기적으로 확충하는 방안 등 내용을 담은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개정안을 6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사립대는 적립금을 다양한 수익증권(MMF, 채권, 주식 등)에 투자할 수 있어 대학보유 적립금(6조5천122억원 규모) 중 50% 정도를 수익증권에 투자하는 경우 기존 정기예금에 의한 수익 대비 1천800억원 가량의 추가 수익이 예상된다.
교육부는 사학에서 적립금의 무분별한 투자로 인해 손실이 날 경우 학생 등록금에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수익증권에 대한 투자 한도를 적립금의 2분의 1 이내로 제한했다.
또 증권 투자의 범위 및 가이드라인을 설정해 리스크가 최대한 관리되도록 할 방침이다.
현재 사립대 적립금은 주식 투자 등에 사용되지 못하도록 규제돼 있어 전액 정기예금 또는 보통예금으로 예치돼 있다.
적립금과는 별개로 학생 1인당 일정액을 보유토록 규정돼 있는 대학법인 수익용 기본재산은 총 5조1천417억원 규모이며 수익액은 2천926억원, 수익률은 5.7%로 나타났다.
수익용 기본재산은 수익사업체가 2조2천415억원(43.6%)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토지가 1조5천691억원(30.6%), 신탁예금 7천522억원(14.7%), 유가증권 3천959억원(7.6%), 건물 1천733억원(3.4%) 등이다.
수익액은 수익사업체 2천285억원, 신탁예금 292억원, 유가증권 164억원, 건물 111억원, 토지 62억원 등이며 수익률은 토지 0.4%에서 수익사업체 10.2%에 이른다.
미국 하버드대의 경우 최근 10년간(1996~2005년) 적립금 등 자산운용을 통해 연간 15.9%의 실질수익률을 올리고 있으나 국내 사립대는 연 5.7% 수준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는 주식 등 직접 투자를 규제하기 때문이라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2005년 기준으로 하버드대의 자산은 주식 43%, 채권 16%, 부동산 10%, 기타 31% 등으로 운용되고 있으며 예일대는 주식 43%, 부동산 25%, 채권 5%, 기타 27% 등이다.
김기태
ktkim@unn.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