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학생선발 규제기능 대교협 이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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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학 법인화..`대학강국 프로젝트' 발표-이명박 후보
한나라당 이명박 대선후보는 25일 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의 획일적인 규제와 관치를 완전 철폐하는 내용의 `대학강국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이 후보는 보도자료를 통해 ▲대학관치 완전철폐 ▲취업 100% 대학 프로젝트 ▲ 맞춤형 대학생 지원 시스템 ▲2080 평생학습 플랜 ▲글로벌 연구지원 시스템 마련을 골자로 하는 대학강국 프로젝트 5대 실천공약을 공개했다.

이 후보는 우선 대학관치 철폐와 관련, 대학의 발목을 잡아왔던 교육부의 관치를 철폐하기 위해 대입관련 교육부의 기능을 대학교육협의회와 전문대학교육협의회로 완전 이양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론 `3불정책'(본고사, 고교등급제, 기여입학제 금지)의 근간이 되는 대입전형 기본계획과 함께 고교별 교육특성 파악, 고교-대학간 연계 강화프로그램, 입학사정관제도 등에 대한 기능을 이들 협의회에 넘기기로 했다. 다만 국어.영어.수학 위주의 자필고사는 대입완전자율화 단계까지 금지키로 했다.

또 교육부의 대학 재정지원 집행기능을 학술진흥재단 등으로 이양, 정부의 재정지원사업이 관치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는 한편 국립대학의 단계적 법인화 조치를 통해 준비된 국립대학부터 선택에 의해 법인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취업 100% 프로젝트와 관련해선 `대학교육 평가.인증.퇴출시스템'을 구축해 공인기관으로부터 평가인증을 받은 대학에 대해서는 정부 지원을 대폭 강화하되 인증을 받지 못하거나 경영이 한계에 달한 사립대학은 퇴출을 위한 법률적, 재정적 인센티브 제도를 마련해 구조조정키로 했다. 평가인증 대학에 대한 재정지원의 정도는 전문대, 일반대 구분없이 취업률에 연동해 결정된다.

이 후보는 맞춤형 대학생 지원 시스템 구축과 관련, 소득 2분위 이하 저소득층 대학생 등록금 및 생활비 제공, 소득 5분위 대학생까지 등록금 무이자 융자, 평생학습계좌제 등을 추진키로 했다.

특히 정치인 후원금제도와 유사한 제도를 도입, 개인의 대학 기부금에 대해 1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주고 이를 교내 장학금으로 사용한다는 계획이다. 기부금을 통한 장학금 조성 규모는 대학별로 연간 20-30억원씩 총 6천억원 정도를 목표로 잡고 있다.

2080 평생학습 플랜과 관련해선 25세 이상이면서 3년 이상 근로 경험을 가진 성인에게 대학 문호를 폭넓게 여는 대학에 대한 정부 지원을 강화하고, 직장인을 위한 맞춤형 수강제도를 도입하며, 대학강의 온라인 공개 등을 통한 지식나눔 프로젝트를 적극 시행키로 했다.

이밖에 글로벌 연구지원 시스템 구축 대책과 관련, 연구비 출처나 연구자의 소속기관에 상관없이 공개경쟁을 통해 최적임자를 선정해 연구비를 지원하는 연구비 공개경쟁 체제를 도입키로 했다.

선대위 교육위원장인 이주호 의원은 "대학강국 프로젝트가 제대로 시행되면 우리 나라 모든 대학이 각각의 분야와 영역에서 일류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 "대학의 경쟁력이 획기적으로 높아지는 동시에 우리 사회에 아직도 남아 있는 학벌주의의 문제점도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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