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지역 전문.산업대 통폐합 때도 특례적용
타지역 전문.산업대 통폐합 때도 특례적용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앞으로는 동일한 행정구역이 아닌 곳에 있는 전문대학과 산업대학을 통폐합해 대학을 설립하는 경우에도 교원과 시설 등에 관한 특례기준이 적용된다.

정부는 27일 청와대에서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동일한 행정구역에 있는 전문대학과 산업대학간 통폐합시에만 특례기준을 적용하던 현행 규정을 고쳐 지역제한을 폐지키로 한 `대학설립.운영규정' 개정안 등 5개 안건을 상정해 처리한다.

이 규정 개정안은 대학이 학과 등을 증설하거나 학생정원을 증원하는 경우 교원.시설 등의 기준에 대한 산정근거를 명시하고, 총 입학정원 내에서 자체조정을 할 경우에는 자체조정후의 교원.교사(校舍).교지(校地).수익용기본재산의 확보율을 전년도 확보율 이상으로 유지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정부는 주택단지, 도시공원, 유치원 등에 설치된 어린이 놀이기구에 대해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놀이시설의 관리주체와 안전검사기관은 의무적으로 보험에 가입하도록 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도 의결한다.

국무회의는 수도권에 거주하는 참전유공자 및 장기복무제대군인 등을 위해 경기도 이천시 설성면에 국립이천호국원을 설치하고, 전직 헌법재판소장도 국립묘지 안장대상에 포함하는 `국립묘지설치운영법' 시행령 개정안과 통계위원회 명칭을 국가통계위원회로 변경하는 `통계위원회' 규정 개정안도 심의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가톨릭대학교
  • 가천대학교
  • 건국대학교
  • 경동대학교
  • 경성대학교
  • 경희대학교
  • 국립금오공과대학교
  • 군산대학교
  • 계원예술대학교
  • 대구가톨릭대학
  • 덕성여자대학교
  •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 동서대학교
  • 동양대학교
  • 명지대학교
  • 삼육대
  • 서울디지털대학
  • 서울여자대학교
  • 선문대학교
  • 순천향대학교
  • 숭실대학교
  • 여주대학
  • 영남이공대학
  • 울산과학대학
  • 인천대학교
  • 인천재능대학교
  • 인하공업전문대학교
  • 전북대학교
  • 청주대학교
  • 한국기술교육대학교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 한국영상대학교
  • 한국외국어대학교
  •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 한국항공대학교
  • 한양대학교
  • 한양사이버대학교
  • 호원대학교
  • 세종대
  • 한서대
  • 울산대
  • 경희사이버대
  • 강원관광대
  • 삼육보건대
  • 서정대학교
  • 성덕대학교
  • 상명대학교
  • 배화여자대학교
  • 국제대학교
  • 조선이공대
  • 우송대
  • 송곡대
  • 아주대
  • 우송정보대학
  • 동서울대학교
  • 수원여자대학교
  • 연성대학교
  • 아주자동차대학
  • 세경대학교
  • 신성대학교
  • 동남보건대학교
  • 유한대
  • 동서울대
  • 우송정보대학
  • 건양대
  • 송곡대
  • 가톨릭대
  • 신성대
  • 수원여자대
  • 연성대
  • 아주자동차대
  • 세경대
  • 동남보건대
  • 연암대
  • 남서울대
  • 계명문화대
  • 수성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