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7일 청와대에서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동일한 행정구역에 있는 전문대학과 산업대학간 통폐합시에만 특례기준을 적용하던 현행 규정을 고쳐 지역제한을 폐지키로 한 `대학설립.운영규정' 개정안 등 5개 안건을 상정해 처리한다.
이 규정 개정안은 대학이 학과 등을 증설하거나 학생정원을 증원하는 경우 교원.시설 등의 기준에 대한 산정근거를 명시하고, 총 입학정원 내에서 자체조정을 할 경우에는 자체조정후의 교원.교사(校舍).교지(校地).수익용기본재산의 확보율을 전년도 확보율 이상으로 유지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정부는 주택단지, 도시공원, 유치원 등에 설치된 어린이 놀이기구에 대해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놀이시설의 관리주체와 안전검사기관은 의무적으로 보험에 가입하도록 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도 의결한다.
국무회의는 수도권에 거주하는 참전유공자 및 장기복무제대군인 등을 위해 경기도 이천시 설성면에 국립이천호국원을 설치하고, 전직 헌법재판소장도 국립묘지 안장대상에 포함하는 `국립묘지설치운영법' 시행령 개정안과 통계위원회 명칭을 국가통계위원회로 변경하는 `통계위원회' 규정 개정안도 심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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