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예비인가 25곳 안팎 선정
교육인적자원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현재 20여개 대학이 신청서 제출을 완료했으며 마감시간인 오후 6시까지 총 41곳 가량의 대학이 신청서를 제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 지역에서는 건국대, 경희대, 고려대, 국민대, 단국대, 동국대, 서울대, 서강대, 성균관대, 연세대, 이화여대, 중앙대, 한국외대, 한양대 등 주요 대학들이 대부분 포함됐다.
로스쿨 인가 예비대학은 고등법원이 위치한 관할구역을 단위로 서울과 대전, 대구, 부산, 광주 등 5개 권역으로 나눠 권역별 경쟁을 선정될 예정이며 25개 안팎의 대학이 선정될 것으로 보인다.
대학들은 지난달 30일 교육부가 확정해 발표한 인가심사 기준에 맞춰 교육목표, 특성화분야, 입학전형, 교육과정, 교육여건 등을 확정했으며 이 같은 내용을 토대로 1천쪽 안팎의 신청서를 작성, 교육부에 제출했다.
이미 신청서를 제출한 대학들 가운데 제주대는 국제법무 분야를 특성화하고 입학정원을 50명으로 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전북대는 동북아법을 특성화 분야로 하고 입학정원 100명을 신청했다. 이를 위해 동북아법 전임 교원 4명과 특성화 강의지원 교원 2명을 새로 충원하고 17개 관련 교과목을 개설하기로 했다.
영남대, 경북대 등 경북지역 대학들도 이날 오전 신청서를 제출했으며 영남대는 공익ㆍ인권 분야를, 경북대는 IT(정보기술) 분야를 특성화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대학들의 인가 신청서를 토대로 12월부터 서면조사 및 현지 방문조사 등 심사에 들어가 내년 1월 로스쿨 설치인가 예비대학을 선정할 계획이다.
서면, 현지조사 등 로스쿨 인가심사는 교육부 차관과 교수, 법조인 등으로 구성된 법학교육위원회가 담당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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