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등급제' 대수술 불가피할 듯
이 당선자가 평소 교육에서도 시장원리를 강조해옴에 따라 수능등급제와 고교평준화 등 현 정부의 교육제도에 앞으로 큰 변화가 예상된다.
당장 올해 대학입시에서 첫 시행된 '수능등급제'의 개선이 불가피해보인다. 이명박 당선자는 최근 방송토론에서 "노무현 정권이 수능등급제를 반대 속에서도 강행해 학생과 학부모, 학교가 다 혼란에 빠졌다"면서 "이는 노무현 정권의 책임"이라고 언성을 높인 바 있다.
때문에 수능등급제의 폐지 또는 등급의 세분화 등 현행 등급제의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또 현재 7~9개인 대학수학능력시험의 과목수를 4~5개 정도로 줄인다는 생각을 교육공약에 담은 바 있다.
대학의 학생선발 자율권도 크게 확대하는 쪽으로 변화가 기대된다. 이 당선자는 대선 과정에서 "대학에 학생선발 자율권을 줘서 창의성을 가진 학생들을 뽑아 인재로 육성해야 한다"며 수능이나 내신의 반영비율 등을 대학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는 쪽으로 제도가 개선될 수 있음을 예고했다.
현 정부의 평준화 정책도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이 당선자측은 "자립형 사립고가 전국에 6개 밖에 없어 여기에 가기위해 사교육비를 쓰는 것"이라며 "앞으로 자립형 사립고와 특목고를 100개까지 늘리겠다"고 밝혔다. 농어촌 지역이나 중소도시를 위해서는 기숙형 공립고 150개를 만들고 마이스터 고등학교 50개를 세우는 등 특성화도 강화한다는게 이 당선자측 교육공약이었다.
모든 저소득층 고등학생에 대해서는 등록금 등 일체를 지원하며 저소득층 대학생에 대해서는 국가장학시스템을 구축, 등록금과 생활비 걱정 없이 대학에 다닐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도 밝힌 바 있다.
대학등록금 융자제도를 혁신해 학비 부담을 줄이고, 대학 기부금 세액공제로 교내 장학금을 대폭 확대한다는 방침도 피력한 바 있다.
대학가는 이 당선자가 그동안 교육공약에서 '교육의 자율경영 강화'와 '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내세웠던 만큼 '자율을 토대로 한 교육개혁'에 강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 김영식 사무총장은 "참여정부의 교육정책 기조는 기본적으로 평등주의적 관점에서 유지돼왔으나 이제는 교육의 질이나 경쟁력 중심으로 정책이 전환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사무총장은 "이러한 틀 속에서 대학정책의 변화를 보면 대학의 입시관리를 정부가 관여하던 부분들이 대학측의 자율로 진행될 것"이라며 "또한 현재 입시제도에 대해서도 어떤 형태로든 손질이 가해질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서강대 김영수 입학처장은 "대입제도 등 시급한 보완이 필요한 정책들을 골라 먼저 해결해 나가야 한다"며 "수능등급제에 대한 고려라든지 학생부와 수능 반영비율의 자율화라든지 하는 방안이 먼저 실천에 옮겨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재갑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대변인은 "그동안 학교 현장과 동떨어진 일련의 교육정책들이 추진됨에 따라 그 과정에서 교육개혁이 실패했다"며 "차기 정부에서는 학교 현장 교육 활성화를 위해 획기적인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현재의 입시제도 개편을 통한 국공립 통합전형을 통한 공동학위제 구축과 등록금 후불제, 상환제 등의 도입과 교육재정 GDP 7% 확보를 위한 교육제정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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