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교협이 인수위에 건의한 ‘대학 자율화 과제’는 논술 가이드라인 폐지를 비롯해 ▲국제학부 입시 영어 논술 허용 ▲국립대 학과 설치 자율화 ▲교수 임용 조건 다양화 ▲교육용 토지 운영 기준 완화 등이다.
김영식 대교협 사무총장은 이날 “대학들의 건의 100여건 중 우선 순위를 감안해 일부를 인수위에 전달했다.”면서 “아직 문제제기 단계지만 앞으로 인수위와 교육부와의 논의를 통해 정책으로 반영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교협이 논술 가이드라인 폐지를 요구했지만 대학들은 본고사 부활보다는 논술 문제를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교협 관계자는 “본고사를 금지한다는 이유로 정부가 논술 시험의 구체적 내용까지 규제하는 것은 지나친 간섭”이라면서 “가이드라인을 없앤다고 국어·영어·수학 같은 본고사를 부활하는 대학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2005년부터 대학별 논술시험 출제에서 단답형 금지, 특정 교과 지식 측정 금지, 영어 지문 금지 등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왔다.
대교협은 대부분의 수업이 영어로 진행되는 국제학부 입시에서 영어 논술을 금지하고 토익이나 토플 등 점수만 활용하도록 하는 교육부의 지침도 합리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외국에 살았던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특례입학 전형’에서 내국인이 외국인보다 까다로운 조건을 적용받는 것도 우수학생 유치를 막고 역차별 소지가 많다고 밝혔다.
국립대 규제와 관련, 대교협은 “특수 목적을 가진 국책 대학이라 하더라도 전공 종류와 수까지 법으로 규정하는 것은 심하다.”면서 “입시 전형료를 어떤 용도로 쓰는지 일일이 하위 지침이나 공문으로 통제하는 것도 사립대와의 경쟁에서 뒤처지게 한다.”고 자율화를 요청했다. 아울러 학교마다 특성에 따라 적합한 사람을 뽑도록 대학의 권한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서울신문>
한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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