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로스쿨 총정원 2000명 중 서울권역과 지방권역의 정원 배정비율이 52(1040명) 대 48(960명)이었으나 현지 실사 결과 서울권역의 성적이 우수함에 따라 정원 5%(100명)를 서울권에 추가해 57(1140명) 대 43(860명)으로 조정됐다.
법학교육위는 26일부터 28일 오전까지 서울 서초구 양재동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합숙평가회의를 열고 최종 선정 대학과 학교별 정원 방안을 정하고 이를 교육인적자원부에 통보했다.
교육부는 법학교육위의 선정 결과를 통보받고 29일 해외 출장에서 귀국한 김신일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선정 결과를 보고했다.
각 대학 등에 따르면 로스쿨 예비대학과 배정 인원은 서울권역에서 △서울대 150명 △고려대 연세대 성균관대 각 120명 △한양대 이화여대 각 100명 △중앙대 80명 △경희대 70명 △서강대 건국대 한국외국어대 서울시립대 인하대 아주대 강원대 각 40명 등 15개대에 1140명이 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방의 경우 △부산권에선 부산대 동아대 △대구권역은 경북대 영남대 △광주권역은 전남대 전북대 원광대 제주대 △대전권역은 충남대 충북대 등 10개대가 선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대 경북대 전남대 정원은 각 120명인 것으로 전해졌다.
법학교육위는 이번 평가에서 각 위원들이 심사항목마다 적어낸 점수 중 최고·최저 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의 평균점으로 매겼으며, 사시 합격자 배출 실적도 반영됐다.
그러나 2002∼2006년 사시 합격자 배출 실적은 서울대가 1685명으로 가장 많은데도 상한선인 150명으로 묶이고 고려대(832명) 연세대(548명) 성균관대(289명) 부산대(142명) 경북대(107명) 전남대(76명) 등 대학 간에도 배출 실적 차가 있어 정원 배정에 대한 불만이 제기될 수 있다.
로스쿨 선정은 매우 민감한 정치적 사안이어서 교육부와 청와대가 막판에 선정 대학과 배정 정원 등을 조정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또 41개 지원 대학 중 25개 대학을 제외한 16개 탈락 대학은 과잉 투자와 총장 책임론 등으로 후유증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대학들은 이번 로스쿨 유치를 위해 모의법정을 설치하는 등 4000억 원을 투자하고 교수를 대거 영입하는 치열한 경쟁을 벌여 왔다.
교육부는 31일 예비인가 대학을 발표한 뒤 각 대학의 추진 상황을 재점검하고 8월 로스쿨 입학을 위한 법학적성시험(LEET) 실시 등을 거쳐 9월 중 로스쿨 지정 대학을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동아일보>
부미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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