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로스쿨 예비인가 대학 최종 선정결과 발표를 앞두고 대학가의 반발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예비인가 대학선정에서 탈락한 숙명여대는 이날 오전 법대 교수들과 학생들이 교육부 앞에서 침묵시위를 펼쳤다. 국민대, 홍익대, 청주대도 잇달아 항의 집회를 열고 청와대와 교육부를 성토했다.

휴일인 지난 3일에는 탈락한 지방대학들이 상경 시위에 이어 삭발 투쟁을 감행한 것을 비롯해 한국법학교수회와 시민단체들도 로스쿨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며 교육부를 압박했다.

선문대는 교수와, 교직원, 학생, 지역 주민 등 300여명이 상경해 교육부에서 항의시위를 벌였다.

이날 상경투쟁에 참여한 선문대 김홍석 법대 대외교섭위원장, 고재종 법대 교수협의회 부회장, 김두환 총무팀장 등 3명은 대표로 삭발을 해 교육부에 항의의 뜻을 전달했다.

선문대는 성명성에서 "충남과 대전 지역을 통틀어 충남대 1곳이 로스쿨에 선정됐다"며 "하지만 이는 1개 광역자치단체 당 로스쿨 1곳 배정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윤승용 청와대 전 홍보수석의 '원광대 발언'으로 로스쿨 선정 과정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제기하며 잠정안 전면 무효화를 주장하고 있는 조선대도 상경 투쟁에 가세했다.

김춘환 조선대 법대학장은 "윤 전 수석 개입설을 비롯해 로스쿨이 심사 결과와 상관없이 정치적으로 미리 결정돼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을 지울 수 없게 됐다"며 "정부는 로스쿨 잠정안을 전면 무효화하고 선정 절차를 다시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예비인가 대학에 선정된 것으로 알려진 고려대도 개별 법학전문대학원의 정원을 제한하지 않고 지역할당제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성명을 발표했다.

고려대는 성명서에서 ▲ 로스쿨 총정원 확충 ▲ 대학별 정원 제한 금지 ▲ 지역할당제 보완책 마련 ▲ 인가심사기준의 공정성 제고 등을 요구했다.

한국법학교수회(회장 이기수 고려대 총장)는 이날 오후 서울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전국 대학 법학과 교수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비상총회를 열고 로스쿨 추진 백지화를 요구했다.

이들은 "현재의 로스쿨 인가 기준 및 그 심사과정은 객관성과 공정성을 결여하고 있다"며 "원칙없는 로스쿨 정책으로 전 국민에게 혼란만 초래한 현 정부는 로스쿨 추진을 백지화하고 이를 차기 정부에 넘기라"고 촉구했다.

장재옥 중앙대 법대학장과 이철송 한양대 법대학장 등 전국 법대 학장 10여명도 회의를 열어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4일로 예정된 로스쿨 예비선정 결과 발표를 포함한 로스쿨 인가 절차를 중단하고 청문회와 국정조사를 실시해 관련 의혹을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민사회단체와 법학교수들로 구성된 '올바른 로스쿨을 위한 시민·인권·노동·법학계 비상대책위원회'도 성명을 내고 예비인가 확정 발표의 연기와 법학교육위원회의 재심의 등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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