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 상한제 도입 이후 오히려 2% 감소하기도

2010년까지 영국 고교생 절반이 대학에 진학할 것이라 호언한 영국 정부의 발언이 비난을 사고 있다.

최근 <가디언>의 보도에 따르면 통계청의 조사 결과 영국 정부는 대학 진학률을 높이기 위해 지난 1999년 이후 8년간 수십억 파운드의 예산을 투자했으나 실질적 증가율은 고작 0.6%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등록금 후불제인 ‘등록금 상한제’ 를 도입한 2006년 이후 대학진학률은 오히려 2% 감소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럼에도 정부는 영국의 대학진학률이 언제나 높은 수준을 유지해왔고, 대학 등록금은 대학 진학에 있어 어떤 장애도 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어 논란의 씨앗을 키웠다.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영국 고등교육부 데이비드 윌렛 장관은 “이처럼 정부는 아무 성과도 만들어내지 못했다”면서 “50% 달성 목표는 118년 후에도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일갈했다.

한편 영국 고등교육부 관계자들은“학생들의 대학 진학률을 높이려면 저소득층 학생들에 대한 배려가 필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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