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명 새로 위촉…시민단체 “정부정책 찬성 인사로 편향” 비판
정책자문위원회는 △초·중등교육분과 △고등교육분과 △평생직업교육분과 △교육복지분과 △과학기술정책분과 △원자력분과 등 6개 분과와 △영어교육격차해소추진 △법학전문대학원 등 2개의 특별위원회로 구성됐다.
위원장은 민경찬 연세대 교수(바른 과학기술사회 실현을 위한 국민연합 공동대표), 부위원장은 정진곤 한양대 교수(교육학)가 맡았으며 분과 및 특별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호선으로 선출할 예정이다.
고등교육분과 정책자문위원에는 강혜련 이화여대 교수를 비롯해 △김영정 서울대 입학관리본부장 △김준영 성균관대 부총장 △류장수 부경대 교수 △문흥안 전국입학처장협의회장 △서만철 공주대 교수 △오대영 중앙일보 편집국 국제데스크 △윤우영 고려대 공대 교수 △이영 한양대 교수 △이기태 경희대 교수 △이병식 연세대 교육학과 교수 △이시우 서울여대 교수 △조벽 동국대 석좌교수 △최상덕 KEDI 대학·평생교육연구실장 등 15명이 위촉됐다.
특별위원회인 로스쿨분과에는 김효신 경북대 교수, 도희근 울산대 교수, 문종욱 충남대 교수, 장재옥 중앙대 교수, 부구욱 영산대 총장, 하태훈 고려대 교수, 한상희 건국대 교수(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등 대학·법조계·시민단체 관계자 14명이 자문위원으로 활동한다.
이 밖에 새로 위촉된 별과별 정책자문위원은 초중등교육분과에 김종일 뉴라이트학부모연합회 상임대표 등 15명, 평생직업교육분과에 권성호 한양대 교수 등 15명, 교육복지분과에 김성애 대구대 교수 등 15명, 과학기술정책분과에 김상선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 사무총장 등 14명, 원자력분과에 김무환 포항공대 교수 등 15명, 영어교육격차해소추진 특별위원회에 제프리 존스 미래의동반자재단 이사장 등 15명이다.
이들은 2010년 5월 9일까지 2년 간 정책자문위원으로 활동하게 된다. 그러나 이번 정책자문위원 위촉에 대해 일부 교육시민단체는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비판하는 의견을 가진 단체는 배제하고 정부 교육정책을 찬성하거나 찬양하는 단체 인사들로만 구성됐다”며 “자문위원 위촉 기준과 과정을 밝히라”고 비판했다.
참교육학부모회는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초·중등교육분과의 경우 건전한 비판세력은 배제하고 새 정부의 교육정책을 적극 찬성한 단체 인사로만 구성, ‘코드인사’에 집착하고 있다”며 “이는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의견을 인위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권형진
jinny@unn.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