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각료 중 과기계 인사 전무
기존 교육정책의 기조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내다보면서도, 새 정부 들어 과학기술부가 교육인적자원부와 통폐합된 마당에 정진곤 교육과학문화수석에 이어 장관까지 교육계 인사로 채워지자 ‘과학기술계를 무시하는 처사’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청와대가 박찬모 전 포스텍 총장을 과학기술특별보좌관으로 임명했지만, 비상근 자문역할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 과학기술 행정을 책임질 각료나 수석비서관을 둬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바른과학기술사회 실현을 위한 국민연합(상임대표 민경찬·이하 과실연)은 7.7 개각에 대해 “대통령을 보좌하는 수십명의 각료와 비서진 가운데 과학기술인이 한 명도 없는 현실은 정부가 ‘사농공상’의 계급체제를 떠받들던 조선시대로 되돌아간 것이 아닌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이명박 정부에 과학기술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과실연은 “새정부 들어 교육현안에 가려 과학기술 관련 이슈들은 종적을 감췄고 임기가 남은 출연연구소 기관장들의 일괄사표 종용과 출연연 통폐합 문제로 과학기술인들이 전전긍긍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학기술강국’은 현실성 없는 구호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과실연은 “참여정부 시절 과학기술 부총리와 청와대 정보과학기술보좌관이 양대 축이 돼 국가 과학기술전략을 세우고 정책들을 추진해 나간데 반해, 현 정부는 국가 과학기술 행정을 책임질 CTO(최고과학기술책임자)가 누군지 뚜렷하지 않다”면서 “과학기술 행정을 책임질 각료나 청와대 수석비서관을 임명해 권한과 책임을 줘야 한다”고 밝혔다.
김상선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사무총장은 “장관 자리가 본인이 꼭 다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과기부 시절에도 국회의원이나 언론인 출신이 장관으로 온 적도 있다. 교과부의 실·국장이 잘 모시고 어떻게 운영하느냐가 중요하다”면서도 “심리적으로 위축되는 건 사실이다”고 말했다.
김 사무총장은 “과학기술 분야는 일관성·지속성이 중요한데, 교육현안을 해결하는데 시간을 많이 할애하면 과학기술은 소홀해 질 수밖에 없다”며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는 과학기술 분야에 많은 배려와 시간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양희
yanghee@unn.net